대통령실이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15일) 브리핑에서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데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자 "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선출 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며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서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앞서 추 위원장은 어제(14일)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법원은) 내란을 저지른 이후에도 내란범 구속 취소 등으로 내란 세력의 간을 키웠다"면서 "이에 대한 책임은 조 대법원장에게 있고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