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법 개정안에 ‘형량 거래 조항’ 포함

2025-09-16 12:29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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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고발·자료 제출 등에 '형 감경·면제' 조항 신설
사법 협조자 '형벌 감면 제도' 도입… 수사 탄력 기대
특검팀 "내란 진상 규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