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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6월 투표…‘개헌’ 최대 이슈로
2025-09-16 18:58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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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헌을 하려면 국민 투표를 거쳐야 하죠.
이르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찬반 투표를 실시하자는 게 대통령실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올 하반기부터 내년 지방선거까지 최대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국정과제안에 따르면, 개헌안 국민투표 실시 시기는 내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입니다.
선거를 치르면서 개헌 찬반 국민 투표를 함께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빠르면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지난 5월)]
"주기는 지방행정과 중앙행정을 맞추고 총선으로 중간평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죠."
개헌안에는 행정수도 명문화, 지방 균형발전 기구 신설 등 지역 민심에 영향을 줄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권이 개헌 국민 투표를 지방선거에 맞춰 추진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회와 여당도 개헌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다음달 초 국회 내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지난 1일)]
"낡은 지도를 들고 미지의 바다로 나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지금은 개헌의 문을 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올해 안에 재외국민 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부터 개정해 개헌 투표 걸림돌을 해결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국가 미래보다 정권 연장과 권력 장악 의도가 짙다"고 반발했습니다.
개헌이 국민투표 전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선 국민의힘 의원 최소 8명의 이탈이 필요합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근
최재원 기자 j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