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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증원 반대하자…與 “대법원 대구로 옮겨라”

2025-09-16 19:08 정치,사회

[앵커]
여당은 서울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을 대구로 내려보내자고 나섰습니다.

대법원이 새 청사에 돈이 든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에 반대하자, 그럼 돈이 덜 드는 지방에 가면 된다는 건데요.

대법원장 사퇴 총공세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대법원을 대구로 옮기라는 주장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여당의 사법개혁안 구상대로 대법관을 늘리려면, 시설 신축 등 1조 4천억 원이 들어간다는 법원행정처 주장에 대해 그럼 대법원을 지방으로 옮기면 된다고 맞받아친 겁니다.

[허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부지 비용만 1조원이 든다고 합니다. 이는 서초동 기준으로 한 계산일 뿐입니다. 대법원이 반드시 서초동에 있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꼭 강남에,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대법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된다. 대구로 이전하는 법을 이미 발의해두었다"고 SNS에 적었습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은 오늘 법원조직법에서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법원 대구 이전은 5년 전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 논의 과정에서 국토 균형 발전 등을 명분으로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해 온 여당이 대법원 이전 카드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영상취재: 김재평
영상편집: 조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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