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이동훈 “김현지, 尹 정권의 김건희 같은 인물” [정치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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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서울의 평양화…부동산에 대한 젊은층 박탈감 커"
이동훈 "김현지는 尹 정권의 김건희급"
이동훈 "대법관 7만페이지 발언은 무식한 얘기"
이동훈 "임은정은 정치 검찰, 백해룡은 정치경찰…코미디 수사극"
배종찬 "부동산 대책 핵심은 지방을 살고 싶게 만드는 것"
배종찬 "추미애, 나가도 너무 나가…역작용 있을 것"
배종찬 "李도 캄보디아 현안 1장 보고서로 판단"
배종찬 "백해룡은 수사로 말해야…정치적 발언은 안돼"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
<정치속풀이>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드립니다. 오늘의 <정치속풀이>를 할께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팩트로 여론의 중심을 겨냥하고 분석하는 진실에 다가가는 이 팩트,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동훈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원래 배종찬, 배추도사 배종찬 소장님도 같이 계셔야 하는데 오고 계시다고 해서 일단 저희끼리 먼저 시작해보겠습니다. 어저 정부에서 정말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요.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고 경기 남부 일부 지역 12개 지역까지도 묶였고요. 일시적으로 거래량도 상승률도 잡히기는 할 텐데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 이동훈 : 그러니까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수요 사이드와 공급 사이드 이렇게 양 대책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는 공급 대책은 없고 수요 대책. 수요를 억제하는 대책. 그러니까 규제책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중에서도 수요를 억제하는 대책 중에 대출 규제, 대출 한도를 대폭 낮추는 거. 그리고 지역에서 이제 살 수 있는 허가를 내주는 거, 말하자면. 그런 것들. 그러니까 서울 전역을 토허제로 묶고 경기도 일부까지 포함시키고. 굉장히 센 규제죠. 그런데 세금, 세금을 때리는 건 일단 보류했어요, 보니까.
곧 선거도 있고 하니까 아마 세금을 때리는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가장 센 수요 규제책을 내놓은 것 같아요, 모아서 내놓은 것 같은데. 오늘 각 도와 언론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던데 역시 이게 수요 규제까지는 하더라도 공급 대책까지 같이 따라줘야만 이게 뭔가 부동산 정책 전체가 약발이 먹힐 것 같은데 공급 대책은 전혀 안 나온 상태에서 수요 억제만 때리니까 일시적으로는 우리 앵커님 말씀처럼 일시적으로 잡힐 수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다시 뭔가 쭉 가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러면 또 규제를 더 센 규제를 내놔야 하고 이런 식의. 이게 어디서 많이 봤던 거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 노은지 :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 횟수도 너무 많아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많은 대책이 나왔는데.
▶ 이동훈 : 26번 했을 거예요.
▷ 노은지 :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젊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출 규제가 너무 강력한 게 나오다 보니까 서울 집값이 웬만한 건 많이 올라가서 정부 대출 규제에 딱 묶여있는 상황인데 현금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상환 능력이 있더라도 집 가질 기회조차 박탈을 당하니까 젊은층에서 박탈감이 큰 것 같아요.
▶ 이동훈 : 그러니까 이제 어제 정치권에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던데 가장 제가 인상적이었던 얘기는 서울의 평양화.
▷ 노은지 : 서울의 평양화.
▶ 이동훈 : 그러니까 서울 아무나 집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거주 이전 자체도 힘들어졌다. 그걸 갖다가 서울의 평양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던데 어쨌든 그런 얘기가 되겠죠.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출 규제가 4억으로 묶였잖아요. 15억까지는. 그러니까 사실상 현금 없으면 집을 못 사는 거죠, 서울에서는.
▷ 노은지 : 그러게요.
▶ 이동훈 : 그러니까 젊은층에서는 더 박탈감, 이거는 아예 집을 못 사게 하는 거라는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런 게 정책이 되겠느냐는 얘기가 사실은 여당 내에서도 야당은 이게 굉장히 많은 비판을 쏟아냈던데 여당 내에서도.
▷ 노은지 : 우려가 있겠죠. 또 지방선거도 곧 있는데.
▶ 이동훈 : 그렇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라든가 경기지사 선거에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경험해 보셨지만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은 바로 민심과 다이렉트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부동산은 정치, 부동산은 정치라고 하는데 아까 말했지만 문재인 정부 때 26차례 규제책을 계속 내놨는데 그때마다 집값은 한참 이따 다시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도대체 뭐냐? 이런 패턴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규제책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는 거고 그 중간중간에 정책 결정자들. 예를 들어 장하성 정책실장 이런 분 같은 경우에 내로남불식. 자기들은 강남에서.
▷ 노은지 : 본인들은 똘똘한 한 채를 갖고 계시고.
▶ 이동훈 : 그렇죠. 강남에 집을 사놓고는 강남에 살아보니까 다 살 필요 없어. 강남에 다 살 필요 없어.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니까.
▷ 노은지 : 열받네요.
▶ 이동훈 : 너무나 열받아버려서 그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권 교체,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5년 만에 끝나는 중요한 한 계기가 됐다. 이런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좌파 정부, 진보 정부가 들어오면 계속 부동산은 오른다는 공식 같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 노은지 : 그런 인식이 크죠. 국민들에게는.
▶ 이동훈 :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부터 그랬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그래서 이재명 정부 때도 똑같은 패턴이 지금 반복되는 거 아니냐. 지금 보면 이번 대책이 세 번째거든요. 정부 출범한 지 4개월 됐는데 벌써 세 번째 대책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 노은지 : 그리고 이게 너무 센 대책이어서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는지. 진짜 나올 거면 공급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 이동훈 : 그렇습니다. 세금.
▷ 노은지 : 세금은 진짜 마지막 카드가 될 것 같고. 그런데 국토부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때는 지자체와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공문을 갖고 여러 차례 의견을 주기는 했지만 부작용을 강하게 우려하는 의견을 냈었다. 그런데도 일방적으로 발표를 강행했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 이동훈 : 그러니까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 토허제를 풀겠다고 했다가 되돌리는 바람에
▷ 노은지 : 엄청난 역풍이 있었죠.
▶ 이동훈 :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오히려 어제 대책 같은 경우에 서울시 전역을 아예 토허제 구역으로 묶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강력한 규제책이고.
▷ 노은지 : 기존에 오세훈 시장이 추가로 지정하는 건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던 거랑도 배치가 돼요.
▶ 이동훈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이런 규제책 수요를 억제하는 규제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불만일 텐데 지금 보니까 13일에 오세훈 시장이 은마아파트 재건축 현장을 찾아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대책을 아마 예상을 하고 자기는 뭔가 재건축을 완화해서 뭔가 공급 쪽으로 힘을 쏟는 그런 정책, 그런 이미지를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닌가.
▷ 노은지 : 그래서 빠른 공급이 집값을 잡는 왕도다. 이런 얘기도 하고.
▶ 이동훈 : 그렇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수요 억제, 규제만 가지고는 지금 부동산 대책을 제대로 될 수 없다. 공급 대책이 따라줘야 한다. 그런데 공급이라는 건 사실 시간이 금방 해소되는 건 아니고 오래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택이나 부동산이라는 것이.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쨌든 공급 대책을 마련해서 내놓아야 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그러니까 부동산이 내가 살고 싶은데 안정적으로 공급이 될 것이라는 것들이 기대가 주어져야만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 어떻게 앞으로 추가 대책을 통해서 내놓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저희 얘기하는 동안에 배종찬 소장님 도착하셔서 모셔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정부 부동산 대책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직전까지 했던 얘기는 그거예요. 서울시에서는 부작용을 강하게 건의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어쨌든 오세훈 시장은 계속해서 서울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이나 규제를 철폐하는 대책을 내놓을 것 같기는 하고요. 이게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고심일 것 같은 게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 배종찬 :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부동산이 정부 대책, 오늘 발표가 사실상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는데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부동산 대책이 작동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노은지 앵커도 아시고 이동훈 수석대변인도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마음이 급해서 우리 사랑하는 채널A를 빨리 오기 위해서 이렇게 서둘렀는데도 서울에 공사를 하면 버틸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집은 경기도인데 직장은 서울로 오는 거예요. 이게 근본 대책이에요. 뭐냐 하면 지금 어떻게 하면 서울 집중을 조금 더 이재명 정부에서 표방한 게 뭡니까?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와야죠. 어떻게 하면 지방의 미분양 사태를 해결하고 서울이 아니라 서울에 살고 싶은 사람조차도 오히려 나는 경기도로 가는 게, 경남으로 가는 게, 전남으로 가는 게 내가 더 나을 것 같아. 이게 근본 대책이에요. 그러면 서울에 아파트를 때려 지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부동산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공, 세, 대입니다. 공세대. 무슨 연세대, 고려대 아니고 공세대. 공, 공급이에요. 지금 한정된 서울 땅덩어리에 집 지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빨리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활성화해야 돼요. 묶어두면 안 돼요. 정부는 묶어두면서 공급이 될 것 같습니까? 절대 공급 안 됩니다.
두 번째, 세금 뭐냐? 세금 서울에 보유세 때리고 종부세 때리고 됩니까? 그러면 서울에 집 안 살 것 같아요? 현금 부자들은요. 지금 예금이 은행이나 어떤 증권사에 들어가 있는 유동성 예금이 1000조예요, 1000조. 지금 돈은 확 깔려 있어요. 돈은 깔려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APEC 이야기하지만 2005년 AEPC을 누리마루에서 할 때보다 지금 우리 경제력이 2.5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우리는 80억을 주고 100억을 주고 아파트를 서울에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대출인데 그러면 LTV, DTI, DSR 묶으면 부동산 문제 해결될 것 같아요? 묶으면 누가 못 삽니까? 정말 간절하게 직장이 서울이니까 와이프 직장도 서울이야. 애도 서울에 있는 학교 다녀야 돼, 예술학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빚을 달러빚을 얻어서라도 집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김윤덕 장관이 부동산을 아무것도 몰라. 인간 김윤덕을 강조하잖아요. 인간극장 찍어요? 인간 김윤덕. 인간 김윤덕이에요. 인간 김윤덕은.
▷ 노은지 : 그런 걸 강조하셨구나.
▶ 배종찬 :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고 봐요. 지금 그러고 오세훈 시장이 지금 이제 서울을 지금 하지만 내년도 지방선거 있으니까 여기에 조국 비대위원장이 훅 치고 들어오잖아요. 조국 비대위원장은 부동산을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오세훈은 강남시장, 저는 집은 강남에 있지만 마음은 강북입니다. 그러잖아요. 오세훈 없는 서울. 조국이 있는 서울.
▷ 노은지 : 조국 비대위원장은 사투리를 쓰실 텐데?
▶ 배종찬 : 똑같죠, 지금. 조국은 서울입니다. 서울대학 교수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훅 또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부동산 가면 지방도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은 9만 호 이상이 미분양이에요. 지어진 채 미분양입니다. 파리만 들어가요, 그 집에. 모기만 들어가요.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부동산을 알아야 한다니까요. 부동산을 모르는 사람이 부동산에 손을 대니까 계속 뜨거운 감자가 되는 거예요.
▷ 노은지 : 아는 사람들이 정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감 내내 등장하는 인물이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인데요. 뭔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재판에 개입한 의혹이 제기가 됐고 어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또 다른 재판 개입 정황을 공개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 건은 많이 나온 얘기였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에도 개입을 했다. 그때 검찰에 체포됐을 때 변호를 맡은 이상호 변호사가 체포영장을 김 실장에게 보냈다. 이런 얘기예요.
▶ 이동훈 : 그러니까 김용 원장 같은 경우에 성남 라인의 핵심 실세 중 한 명이죠. 김현지, 김용, 정진상, 김남준 이렇게 4명을 핵심 4인방이라고 그러는데 이분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이 되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역시 김현지 실장이 사건을 뒤에서 지켜보면서 뭔가 컨트롤을 하려고 했다는 게 의혹을 주진우 의원이 그 단서를 공개를 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셨지만 대북송금 같은 사건 경우에 이재명 대통령과 당시 대표 시절에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것처럼 이화영 부지사가 증언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증언을 다시 번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김현지 실장이 뒤에서 뭔가 역할을 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가 됐고 그 과정에서 변호인을 맡았던 설주완 변호사가 그걸 시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거든요.
▷ 노은지 : 연락을 받았고 재판에 관련했다는 건 인정을 했죠.
▶ 이동훈 : 텔레그램 전화를 자기가 받아서 네 번, 네 차례 정도 받고 나서 자기가 변호사를, 변호인을 사임을 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직접 증언을 했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 사안들로 봤을 때 김현지 실장이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 사법리스크라고 그러죠. 그리고 재판이 5개 진행 중인데 그 재판들을 뒤에서 관리하고 뭔가 컨트롤을 하고 궂은일을 도맡아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왜 김현지 실장을 국감에 그렇게 증인으로 안 내보내려고 하느냐 계속 물음표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하나의 의문점이 해소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현지 실장이야말로 그 모든 뒤에서 궂은일을 하면서 비밀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 노은지 : 모든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
▶ 이동훈 : 모든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 이재명 대통령에 관련해서 어떤 공개돼서 안 될 얘기까지도 알고 있는 사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내세우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노은지 : 일단 이 주진우 의원 주장에 대해서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어불성설이다라고 하면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시 설주완 변호사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관련한 재판에 관리자처럼 여기저기를 의견을 듣고 다닌 건 맞는 것 같아요.
▶ 배종찬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조희대, 김현지. 조김 국감, 조김 전쟁 그러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여기에 비하면 정말 조족지혈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냥 공적인 법과 관련해서 판결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지금 연관 지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대법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했어요.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 대법관을 할 때 대법관 중에서 진짜 잘하는 사람이 있대.
그 사람이 조희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민주당에서. 그런데 지금은 왜 그러느냐? 그걸 이제 대선 개입으로 엮어야 하니까. 그런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그러면서 대법원장 출석시켰잖아요. 그러면 김현지가 뭐라고 왜 안 나올까. 여러분, 잘 그림을 봐야 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는 4인방입니다. 자, 김현지, 정진상, 김용, 배소현이에요. 그런데 2명 나가떨어진 사람은 누구예요? 배소현이, 그다음에 김용은 나가떨어졌어요.
▷ 노은지 : 나가떨어졌어요? 지금 나와 있잖아요.
▶ 배종찬 : 아니, 나가떨어졌다. 그거는 4인방에서 조금 연결고리가 약해졌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가장 베일에 가져려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정진상. 정진상은 베일에 가려져 있는데 공적인 임무는 안 맡고 있잖아요.
▷ 노은지 : 그렇죠.
▶ 배종찬 : 그러면 지금 공적인 임무. 가장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공적으로 관리까지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김현지. 그러면 이건 뭐다? 최고봉. 와따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30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사안을 다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인 거예요. 지금은 공적인 자리까지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공, 사적, 이 , 사적이 다 결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통화를 받을 수밖에 없죠. 왜? 이재명 대통령 대표로서 당무로 그냥 정신없이 바쁘니까 이 보좌관이 실세 보좌관이죠.
그러니까 보고를 변호인들은 다 김현지한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 설주완하고도 통화를 했고. 그건 확인이 됐잖아요. 그리고 설주완은 치욕을 맛봤다고 생각해서 나는 더 이상 못 하겠다. 결론적으로는 변호인을 사퇴를 하고 교체를 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역대 우리 이동훈 수석대변인도 잘 아실 거예요. YS, 노태우 때부터 쭉 간신들을 보면 이렇게 공, 사적을 두루두루 한 사람이 없어요. 잘 보세요. 권노갑이 무슨 지근거리에서 보직을 맡았습니까? 없어요.
YS? 최영우가 있었지만 최영우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완전히 철퇴를 맞았죠.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김현지라는 존재감 자체가 비록 제1부속실장이지만 거의 급 자체가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하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민주당은 철통같이 막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공, 사적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지 척 이재명 대통령 옆에서는 와따봉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이니까요, 와따봉. 이런 상황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이 절대로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안 된다. 이런 철통보안이 이루어지는 거죠.
▶ 이동훈 : 공, 사 쪽에서 하셨던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윤석열 정권 때 김건희 여사.
▶ 배종찬 : 위가 아닌가요?
▶ 이동훈 :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보고 V0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도 마찬가지로 공, 사에서 모든 걸 갖다 가장 최측근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걸 뒤에서 컨트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성격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혈질, 직선적. 성격도 비슷하고. 그래서 김현지 실장이 아마 윤석열 정권의 김건희 여사급 아닌가.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 노은지 : 그런 얘기까지도 나올 정도로 엄청난 실세다. 법사위에서도 증인으로 채택한다는데 추미애 위원장이어서 이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어제 있었던 대법원 현장 국감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대법관들 PC를 들여다보겠다고 하면서 대법원을 이렇게 휘젓고 다니는 모습이 연출이 됐어요. 이건 어떻게 보셨나요?
▶ 배종찬 :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정청래 대표도 이제는 나보다 더 나가는데. 그거를 예상을 못했나요? 그러니까 저는 정청래 대표가 추미애 장군을 법사위원장으로 선택할 때부터 이거는 거의 통제 불가일 거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보수의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 노은지 : 추미애 위원장을 향해서. 전현희 의원은 또 보수의 이모고.
▶ 배종찬 : 그러니까 추 장군이나 이런 표현도 제가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다 지금 언론 보도에서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지금 통제불가인데 뭐냐 하면 어느 선까지 가야 하는데 너무 나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역작용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대법관 로그가 뭐냐 하면 대법관이 이거 판결 내리기 전에 3월 말에 공직선거법 2심 무죄가 나면서 이 부분이 이제는 전원합의체에 대해서 상고심이 될 거라고 일정이 정해진 거잖아요. 4월 쭉 가면서 4월 중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고 이렇게 되면서 대법관들이 전원합의체 협의를 하고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선고합니다. 이랬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로그를 하겠다는 건 대법관들 내용 봤나 안 봤나 우리 확인해보자. 이러면서 6만 페이지 봤어? 내용 언제부터 봤어? 3월 28일이면 아직 대법원 가서 상고 결정도 않았는데 그때부터 봤다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말이 안 돼. 이렇게 빨리 전원합의체가 2일 만에 회부되고 9일 만에 대법원 선고 전원합의체 표결에 들어가고 선고가 내려져? 그래서 이거는 대선 개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판결을 하나에 대해서 대법관들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민감한 현안이 있으면 대법관들 브로이그 다 제출해. 각자 하루 일상 찍어서 보고해. 이런 식이 될 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정말 사법부의 독립을, 그렇잖아요. 입법부에서 당신들 어떤 과정을 거쳐서 판결 내리느냐. 다 일거수일투족을.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사법부의 수장을 조요토미 희대요시라고 얘기하는데 이순신도 놀랄 일이고 서해 류성룡 선생님도 기절할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가도 너무 나갔다. 한참 나갔다.
▶ 이동훈 : 그러니까 기록을 다 봤느냐라고 했을 때 중요한 팩트 하나는 뭐냐 하면 간과하기 쉬운 게 7만 페이지 기록을 대법관들이 다 보는 게 아니고요. 그 밑에는 재판 연구관들이 있잖아요.
▷ 노은지 : 그분들 다 판사인데.
▶ 이동훈 : 그렇습니다. 정리하고 요약한 걸 올리면 대법관이 그걸 검토해서 이건 어떤 거야? 이거는 문제가 뭐야? 토론을 하고 그러면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대법원의 3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이 7만 페이지 짧은 시간에 다 봤냐고 묻는 것 자체는 알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정치 공세 같은데 좀 무식한 얘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배종찬 : 짧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이동훈 수석대변인님, 그러면 1심에서 완전히 판결이 정반대로 번복되는데 그러면 2심 재판부는 제대로 내용을 본 거예요? 저는 그것도 묻고 싶고 김문기 그러면 그 내용들 다 수집해서 그것도 확인했어야죠. 백현동 가서 옹벽아파트 그러면 그 2심 재판관을 무죄 내렸는데 그거는 봤어요? 국토교통부 공문은 봤어요? 그다음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대법관쯤 되면 모든 과정을 다 거쳐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보도가 많이 됐어요. 이재명의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법률심이라는 말이에요. 물론 내용을 핵심적인 내용은 확인해야겠지만 우리 노은지 앵커도 알 거예요. 정작 대법관쯤 되면 이 사안들 흐름을 알면 척 보면 압니다. 6만 페이지를 봐야 돼요? 7만 페이지를 봐야 돼요?
▷ 노은지 : 흐름이 다 있었고.
▶ 배종찬 :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그러면 산적한 캄보디아 사태 그거를 대통령한테 7만 페이지 줍니까? 1장으로 줘요. 1장 주고 대통령은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6만 페이지, 7만 페이지를 안 봤느냐. 이런 걸. 심지어는 민주당의 법조인 출신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황당무계하다.
▷ 노은지 : 그러게요. 추미애 위원장이 판사 출신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도 추미애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추미애 법사위를 향해서 소란스럽게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제가 안 되는 상황 같으시죠, 보기에.
▶ 이동훈 : 그러니까 이게 월요일에 1차전을 했고 어제 또 서초동 가서 2차전을 한 건데 이게 민주당이 왜 이럴까. 저는 두 가지 목적이라고 보는데 고법에 파기환송돼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돼 있는 상태에서 혹시나 재판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단도리, 사법부를 압박을 해서 재판 재개를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의도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역시 이제 법사위 위원들이 강성 지지층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라고 하면서 얼굴을 드러내고 다음 지방선거 준비하는. 그 두 가지 의도가 맞물리면서 중첩되면서 지금 이런 소란들이 국정감사 법사위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공교롭게 또 민주당 법사위원 상당수가 서울시장 또는 경기지사 후보로 거론이 되셔서요. 요즘에 또 약간 관심이 가는 이슈가 이거인데 백해룡 팀이라고 해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동부지검에서 하고 있는데 대통령 지시로 백해룡 경정이 경찰이지만 동부지검에 파견을 가게 됐잖아요. 본인의 별도 팀을 꾸려달라고 그러고 임은정 검사장을 비롯해서 동부지검 수사팀은 셀프 수사가 되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다른 팀을 꾸려라. 이러다 보니까 약간의 임은정 대 백해룡의 신경전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 배종찬 : 그러니까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연인들 사이에서도 악연이 생기면 나중에 또 되풀이되는.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괴롭히면 그 사람도 나중에 누군가에 대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임은정 검사장이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고통은 돌아오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속도 조절 이야기하니까 세미나 나가서 동부지검장이. 그것도 상명하복의 관계가 있는 동부지검장이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검찰 개혁 안 하면 안 된다. 5적을 발표했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백해룡 경정도 임은정 검사장이랑 친해. 두 사람이랑 사진 찍어서 공개된 것도 있고 친해요.
▷ 노은지 : 그렇죠.
▶ 배종찬 : 심지어 더군다나 백해룡 경정은 정말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에요. 또 해병대 출신이에요. 해병대 부사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하고 친해. 그래서 두 사람이 찍은 사진도 공개됐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백해룡 경정에 대해서 짧게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뉴스의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주 짧게 초스피드로. 뭐냐 하면 백해룡 경정이 영등포경찰서에 있을 때 찾아온 조선족이 마약 조직을 끊어달라. 나 좀 제대로 살고 싶다 그러면서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을 또 이걸 타도를 해요. 그래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해룡이, 잘했어. 이러면서 칭찬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자기가 들여다보니까고 관세청 사람들 조사해보니까 특혜 관계가 있나 보다. 비호 관계가 있나 보다. 그 이후에 외압을 받아서 자기가 수사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뭔가 내란 자금을 모으려고 이 마약을 밀수하고 비호하고 이랬다는 정치적 발언을 하는 거예요.
▷ 노은지 : 하지만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죠.
▶ 배종찬 : 근거 없지.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임은정 검사장이 5명 해서 합류하라. 무슨 합류? 백해룡은 나는 따로 팀을 꾸려서 내가 그걸 주도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백해룡 경정의 열정과 또 정의감은 이해가 되는데 이걸 막 밖에 나가서 또 관봉권 띠지할 때도 나와서 이야기했잖아요. 이건 뭐냐 하면 수사관은 수사로 말을 하면 돼요. 이렇게 자꾸 본인이 외부로 공개하고 이러면서 대통령까지 또 이게 지시사항이 되니까 완전히 경찰 중에서 우뚝 서는 인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정치적인 발언 또 뭔가 정치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래서 안 되겠죠.
▷ 노은지 : 어제는 출근도 안 하고 기존에 잡혀 있는 방송 일정을 소화하겠다고 하면서 유튜브 채널 라디오에 나가서 임은정 검사장을 비판을 했어요.
▶ 이동훈 :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가서 경정한테 가서 수사하라고 사실 지시를 하고 인사발령까지 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지금 나는 못하겠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인데.
▷ 노은지 : 발령 첫날 휴가를 내고.
▶ 이동훈 : 대단한 공무원 같은데. 어쨌든 이 내용 자체가 사실은 배 소장님 설명하셨지만 황당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백해룡 경정의 뇌피셜에 가깝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물론 마약이 들어온 건 사실이지만 그 이후에 연결고리, 뒤에 검찰이 봐주고 심지어 대통령 부부가 봐줬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아주 황당한 내용이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안을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가지고 수사를 직접 지시를 공개적으로 지시를 한 것 자체가 출발부터가 문제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꼬여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 임은정 검사장과 백해룡 경정 두 분 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한 분은 정치 검사로 불리는 사람이고 한 분은 정치 경찰로 불리는 분인데 이 분들 두 분이서 무언가 코미디 수사극을 하나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 배종찬 : 그러니까 정치화로 비화돼서 안 되겠죠. 국민들이 지켜보는 마약 관련된 수사는 수사대로 엄정하게 하면 되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정확하게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연결시켜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엮는다든지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전 대표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치화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4자 회동에 대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나온 정확한 근거가 있나요? 없으니까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서영교 의원, 명절 동안 그러면 제대로 된 근거나 의혹이라도 하나 밝혀낸 게 있습니까? 이게 국회입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는 대한민국 국회입니까?
▷ 노은지 : 비슷한 것 같아요, 뒤에 바로 나오실 건데.
▶ 배종찬 : 오늘 오세요? 전혀 몰랐는데. 그래서 저는 제발 국민들을 원하는 건 민생 국회예요. 그러면 캄보디아 사태로 우리 젊은이들이 왜 캄보디아로 갔을까? 물론 범죄적인 내용도 있겠지만 정말 취업도 어렵고 무너진 겁니다. 이제서야 단장을 필두로 해서 캄보디아로 간다? 모든 총수단을 동원해서 거기에 머리를 맞대야 하는 게 지금 국회라는 말씀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