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학회 “방송사 과도한 투자 의무 폐지해 산업 경쟁력 높여야”
18일 서울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언론학회의 '방송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승인 제도 개선 방향'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김용희 선문대학교 교수는 “종편 재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콘텐츠 투자 의무가 시장의 적정 수준을 초과해 오히려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콘텐츠 투자비 의무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교수는 “시장의 최적 투자는 매출과 수익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시장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일정 수준의 투자를 강제하게 되면 방송사는 수익 구조와 무관하게 투자를 늘려야 하며 이로 인해 재투자 여력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학계 및 산업 전문가들도 방송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법무법인 건우 이지은 변호사는 “방송사가 창의력과 혁신성을 발휘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과잉 투자를 하게 하는 것은 글로벌 플랫폼과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학회에서는 규제 완화가 방송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과제라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변화한 시대, 정체된 규제: 미래지향적 방송광고 규제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제한 강신규 코바코 연구위원은 방송광고 규제 환경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방송광고 규제는 50여 년간 유지돼 온 반면, 온라인 플랫폼과 OTT 등 매체에는 사실상 규제 공백이 존재한다”며 “이 같은 불균형 규제 구조가 방송산업의 생존과 콘텐츠 경쟁력 확보에 제약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 연구위원은 “의료광고, 주류광고, 고열량 식품광고 등은 타 매체와의 형평성, 국민 효용 제고를 고려해 즉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