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쿠팡 사건’ 검사들, 23일 국감장 격돌 [법조 시그널]
문지석 부장검사쿠팡 일용직 퇴직금 사건을 놓고 외압 의혹을 제기한 문지석 부장검사와, 진실게임 당사자인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이 국감장에 동시 출석할 예정입니다.
채널A 취재 결과, 엄 전 청장과 문 부장검사는 오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위증하면 처벌…양 당사자 격돌 예고
문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것이어서, 위증 부담이 없었습니다.
반면 23일 국감에선 엄 전 청장과 문 부장검사 모두 증인 선서를 하고 주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국감장에서 증인 선서 후 위증하면 형사처벌됩니다.
◆ 문지석 검사 "외압·증거 누락" 주장
문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외압을 주장했습니다. 올해 2월, 엄 전 청장이 새로 교체된 주임검사에게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겁니다.
문 부장검사는 “기록을 안 본 (엄희준) 청장이 기록도 제대로 안 본 주임 검사를 불러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엄 검사가 핵심 증거 누락을 지시했다는 폭로도 했습니다. 주임검사에게 쿠팡 내부문건을 대검찰청 보고서에서 제외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엄희준 전 청장 "무혐의 처분 이례적이지 않아…담당 검사 동의"
엄 검사는 어제(17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반박글을 올리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엄 검사는 주임 검사 면담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주임 검사가 쿠팡 사건과 관련해 기소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유사 사안을 잘 검토하여 신속히 마무리하자고 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쿠팡 불기소 배경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엄 검사는 “'법적으로 주지 않아도 되는 퇴직금을 주지 않은 것에 불과한데 이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의식이 가장 본질적인 쟁점”이었다고 했습니다. 쿠팡 근로자들은 일용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따라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해석했다는 겁니다.
증거 누락 주장도 오히려 “무고”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엄 검사는“문지석 부장이 직접 노동청 압수물 관련 내용을 대검 과장에게 직접 보고한 사실도 있어 누락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장도 몰랐던 '쿠팡 압수수색'…진실게임 결과는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쿠팡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부장검사 전결로 이뤄졌습니다. 문 부장검사는 영장 청구의 경우 부장검사 전결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엄 전 청장은 정부시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인 경우에는 차장검사 전결을 하도록 돼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결재권자를 떠나, 검찰청에서 대기업 압수수색에 나서는 걸 최종 책임자인 지청장과 차장검사에게 알리지 않은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쿠팡 압수수색 영장 청구와 발부, 집행 과정은 엄 전 청장에게 사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엄 전 청장 측은 보고의무 위반이라는 입장입니다.
국감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주목을 모았던 이 사건은, 위증 부담을 떠안은 채 '2라운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유주은 기자 grac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