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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증원, 이 대통령 퇴임 후 재판 대비?
2025-10-21 12:52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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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선거법' 재판 재개?…법원장 "이론적으로 가능"
與 사법개혁안 발표에…野, 법원장들 비판
與 사법개혁안…대법관 14명→26명 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