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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주당, ‘보유세 인상’ 선 긋고 “빠른 공급”

2025-10-21 19:00 정치

[앵커]
민주당은 부동산 민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띄운 보유세 인상, 민주당은 논의하지 않는다, 선을 그었습니다.

빠른 주택 공급으로 선회하는 모습인데요.

이르면 내일 10.15 대책 이후 공급 관련 첫 법안도 발의됩니다.

정연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일제히 정부의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세제, 뭐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거나 검토하거나 이러고 있지 않습니다.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세제 개편과 관련된 논의들은 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빠르게 규제에서 공급 프레임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출범시키고, 올해 안에 시·군·구별 주택 공급 계획이 담긴 '공급 지도'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르면 내일 10.15 대책 이후 당정 논의를 거친 첫 공급 법안이 발의됩니다. 

도심 공공주택 5만호를 착공할 수 있도록,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각종 지원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 9개 법안정도 되는 것 같은데..."

민주당 관계자는 "보유세 인상은 내년 지방선거에 악재"라며 "지금은 시장에 공급 신호를 계속 줄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연주입니다.

영상취재 김재평
영상편집 김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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