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들, 4심제 논란 묻자 “사법개혁안 위헌 소지 있다” [현장영상]

2025-10-21 15:07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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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오늘(21일) 대전고법 등 수도권 외 각급 법원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와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법원장들의 의견을 물었는데요.

이원범 대전고법원장과 진성철 대구고법원장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