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세 계약 전 위험 요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서비스를 내일(24일)부터 시작합니다.
이 보고서는 서울 지역 전세 임대차계약 예정자 1천명을 대상으로 무료 제공되고 계약을 고려 중인 주택의 주소를 입력하면 인공지능(AI)이 수집·분석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AI로 전세 사기 가담 임대인 약 1천500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뒤 일반 임대인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공통점을 발견해 11가지 위험신호를 도출했습니다.
전세 사기 임대인은 집을 4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많았습니다. 또 최근 3년 내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 변경 빈도도 일반 임대인보다 약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집주인 정보 11개 항목을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에 반영해 주택 정보를 포함한 총 24종 정보를 담아 전세 계약의 안전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집주인에 대한 정보는 집주인이 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정보는 KCB 신용점수, 채무불이행 현황,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불량정보, 부도·개인회생 여부, 세금 체납, 연체·사기 이력,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총 11종입니다.
최근 3년 내 휴대전화 번호 변경 횟수, 자택 주소 등록 건수, 연체 건수까지 확인할 수 있어 집주인의 금융 상태와 생활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주택 정보 13종에는 건축물 용도, 권리침해 여부, 위반건축물 여부, 시세 대비 빚(근저당), 가격 적정 여부, 보증보험 가입 여부, 계약 시 추천 특약, 대출 확률, 계약 안전도, 담당자 종합 의견 등이 제공됩니다.
또 공개된 집주인 정보, 등기부등본 세부 정보, 사기유형 시나리오도 제공합니다.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또는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의 전세사기 위험분석 배너를 통해 민간 부동산 리스크 분석 플랫폼 '내집스캔'에 접속한 뒤, 서울시 쿠폰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