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설주완 “최민희 입금 논란, 의원실에서 입장 내…행태 비겁” [정치시그널]
강찬호 "李고위관료들, 보편적 욕망 실천…내로남불에 국민 분노"
강찬호 "3+3+3 전세방안, 위헌논란 가능"
강찬호 "우상호로 상징되는 조정세력, 큰 철퇴 맞았다"
강찬호 "최민희, 누구에게 입금한 것인지 중요…밝혀야"
설주완 "이상경 사퇴, 시장에 '집값 오른다'는 신호 줘"
설주완 "李를 비롯한 고위 관료들, 부동산 팔아 주식사야"
설주완 "이화영 첫 대면 때 선임 알리자 '그러시냐'고 했다"
설주완 "최민희 입금 논란, 의원실에서 입장 내…행태 비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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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강찬호 / 중앙일보 논설위원, 설주완 / 변호사
<정치속풀이>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드립니다. 오늘의 <정치속풀이>를 할께할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빠른 이슈 선점과 차가운 이성적 분석으로 아이스 펀치를 날리는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합리적 중도보수를 지향하는 순창 설씨 대표 브레인 설주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강찬호 : 안녕하십니까?
▶ 설주완 : 안녕하십니까?
▷ 노은지 :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부동산 얘기를 잠깐 했던 것 같은데 지난 주말 사이 금요일 늦은 밤에 이상경 전 국토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얘기부터 해야 할 것 같은데 돈을 모아서 집을 사면 된다고 하면서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또 그 이후에 사과도 유튜브로 댓글창을 막아놓고 유튜브 계정으로 2분짜리 사과를 해서 또 한 번 열받게 했던 그런 분인데 사의를 표명한 것도 금요일 밤에.
▶ 설주완 : 기사가 제일 안 나갈 때.
▷ 노은지 : 그래도 저희는 늦은 바람에 또 부랴부랴 쓰기는 했습니다만 기사가 제일 안 나갈 때 했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 설주완 : 기자분들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쉬시고 일요일에 다시 기사 송부를 하는데. 도둑 사임이라고 해야 하나요? 사임하는 그 순간까지도 솔직하지 못했다. 해명 과정, 2분짜리 해명도 솔직하지 못한 게 <TV조선>인가요? 어떤 매체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사실상 그렇지 않다, 본인이.
▷ 노은지 : 속내를 드러낸. 물론 유튜브 녹화하기 전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 설주완 : 그런데 그 전화 인터뷰를 하고 사과 방송 자체는 그러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참 끝까지 양심적이지 못했다는 부분은 이 정부에 그것도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는 국토교통부 차관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나. 어찌 보면 이제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실패로 인해서 정권까지 내주게 됐었는데 어떠한 기시감이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런데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들은 그때의 모습과 지금 별반 다르지 않은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에서 특히나 부동산 소유 자체를 계속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보유세도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모두 다 얘기하고 있죠.
▷ 노은지 : 모두들 한 번씩은 언급은 했죠.
▶ 설주완 : 내년 선거 때문에 지금 못 올리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뭐예요. 지난 주말에 갑자기 어저께 터져나온 3플러스, 3플러스, 3플러스. 9년 동안 전세. 문재인 정부 때도 똑같았거든요. 이것도 임대차3법과 비슷한 양상인데 그보다 더 강화된.
▷ 노은지 : 논란되니까 당에서 추진하는 거 아니라고 또 얘기를 했고.
▶ 설주완 : 매번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도 항상 민주당에서 비판했던 게 뭐예요. 뭐 뱉어놓으면 대통령실에서 그다음 해명 들어가고. 도대체 뭐냐, 메시지에 일관성도 없고 어떤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를 비판했는데 이재명 정부가 특히나 부동산 정책, 예민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혼선된 양상으로 나오는 메시지가 과연 이게 시장이라든지 국민에게 던지는 안정감, 불안감은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 노은지 : 이상경 차관뿐만 아니고 물론 이상경 전 차관은 본인의 발언 때문에 더 큰 논란을 키운 경향이 있지만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나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들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의혹과 논란이 있다 보니까 국민의힘은 3인방도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 이런 것 같아요.
▶ 강찬호 : 세 분 다 지금 서초나 강남에 지금 다 있잖아요. 이 정부가 공격하는 갭투자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대출, 이런 것들을 다 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 정부가 하지 말라는 걸 경제사령탑, 부동산 사령탑이 그대로 하고 있다. 본인들은 하면서 국민들, 특히 무주택자나 신혼 같은 거로 해서 새로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젊은이한테 너희는 하지 마라. 본질은 뭐냐 하면 저는 이분들 그렇게 공격할 필요가 없는 게 이분들은 인간의 보편적인 욕망을 그냥 실천한 겁니다.
본인들은 보편적인 욕망을 실천해서 이렇게 주어진 제도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또는 반칙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본인들은 다 했어요. 그러면 왜 일반 국민들은 그러면 안 됩니까? 특히 젊은이들. 우리나라는 집을 가질 때 뭡니까? 집이 사용 가치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투자 가치가 상당히 큰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5억 영끌해서 있다고 치면 내가 어떻게든 여기에 대출을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강남이라든가 아니면 어떻게든 땅값이 오르는 데 사고 싶은 게 인간의 심정이고 그게 지금 아닌 말로 대통령, 경제를 책임지는 사령탑 그다음에 대통령 옆에서 몸처럼 따라야 하는 의전비서관. 권혁기 이런 분 보니까 26억인데 14억 지금 당겨서 서초에다가. 이름도 캐슬 뭐 이런 데 들어가는.
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이 사람들이 집을 갖고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도 다 할 수 있게 환경을 하든지. 아니면 공급을 많이 주든지 해서 기회를 줘야지. 자기들만 하고 다른 사람들은 하면 안 되냐. 이게 국민들, 젊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
▷ 노은지 : 나쁘다고 할 게 아니라 본인들은 제도권 안에서 집을 마련해놓고 투자를 해놓고 지금 와서는 못하게 하니까.
▶ 강찬호 : 우리나라가 아시다시피 노후 대비가 사회적으로 안정망이 없잖아요. 그런 나라에 속합니다. 왜 국민들이 부동산에 집착하는지 본질을 알아야 해요. 월급쟁이들이 나중에 은퇴 하고 나면 뭐만 믿습니까? 똘똘한 한 채 있으면 그거 가지고 세 주거나 역모기지 하거나 해서 살아요. 그래서 나중에 애들한테 물려줘서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이런 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전반에 대해서 완전히 건드리는데 정작 본인들은 그런 사람들보다 집을 특히 강남에 더 많이 갖고 있다?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죠.
저는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가 여섯 채 가지고 있는데 그거 다 합치면 공시지가 8억밖에 안 된다. 이런 대응도 잘못됐다고 봐요. 당신들이야 그렇게 잔뜩 해놓고 나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 당은 그게 아니다. 우리 당은 그게 아니고 당신들이 보편적인 욕망을 실천한 것처럼 우리는 젊은이들이랑 무주택도 그런 욕망을 잘 실천하되 그것이 과열 투기로 안 가게끔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가는데 왜 우리를 물귀신처럼 거기에 수평 대비로 가느냐. 이런 거로 공격을 해야죠.
▶ 설주완 : 이상경 차관이 저는 사퇴를 함으로써 시장에 더 안 좋은 신호를 줬다고 봐요. 집값은 오르겠구나. 차관직도 던졌는데 직보다는 집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 강찬호 : 목숨보다 소중한 집인 거죠.
▶ 설주완 :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집이 안 떨어지려나 보네, 이 정부하에서는. 그러면 시장에는 이런 신호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든.
▶ 강찬호 : 정확한 얘기입니다.
▷ 노은지 : 집을 지키는 걸 보니까. 부동산 정책의 입안자가 집을 지키는 걸 보니 더 오르겠구나. 이런 시그널을 줄 수 있다.
▶ 강찬호 : 이 정부가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면 그분이 왜 집을 지키겠습니까? 직을 지키지.
▶ 설주완 : 그렇죠.
▶ 강찬호 : 그렇게 되는 거죠.
▶ 설주완 : 정말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금융시장으로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으로의 자산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대통령이시라면 어차피 퇴임후에 다시 분당으로 가시나요? 그것까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오히려 본인이 솔선수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부에 있는 고위직이라든지 그러면 부동산 다 팔아서 그걸 전부 다 주식에 넣으셔야죠. 그래서 진짜 코스피 5000 시대를 찍을 수 있도록 내 재산 이렇게 불릴 것이라는 거처럼 몸소 보여주신다고 하면.
▶ 강찬호 : 원래 지역구는 계양이셨잖아요, 국회의원 때. 집은 분당에 유지하고 있는가? 어떤가?
▷ 노은지 : 그러신 것 같은데요.
▶ 설주완 : 하여튼 저는 예를 들어서 정말 정부 고위직들이 부동산을 팔아서 금융시장으로 자산을 옮기겠다는 걸 실천하신다고 한다면 이게 부동산이 이제는 끝물인가? 그러면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부동산 담당하는 차관이 그만둔 걸 보면 집 안 떨어지겠네. 어떻게든 사야겠다.
▶ 강찬호 : 민주당 의원들 중에도 상당수가 지역구는 지방인데 집은 서울에. 그것도 강남에. 이런 분들 많다는.
▷ 노은지 : 지역구는 보통 전세나 월세로 사시잖아요.
▶ 강찬호 : 그래서 좋은 대비를 하나 들었는데 국민의힘의 강민국 의원의 경우에는 그분이 진주인가 그래요. 그분이 과거에 서초 반포에 집이 하나 조그만 게 있었대요. 그때는 8억인가 그랬는데 본인이 지방으로 지역구가 되면서 그건 팔고 진짜 그야말로 지역구에 뼈를 묻겠다는 의지로 샀대요. 2억 6000만 원에 샀대. 그런데 십몇 년이 지났는데 거기는 지금 2억 6500만 원이 됐대요. 500만 원 올랐어. 그런데 지금 서울 반포에 판 아파트는 5배. 그러니까 부인한테 엄청 야단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현실이에요.
▶ 설주완 :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했던 게 뭐냐 하면 그놈의 똘똘한 한 채 이 정책 때문에 부동산이 폭등을 해버렸어요, 그 한 채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숫자로는 여섯 채? 많잖아요, 여섯 개가 많은데 장동혁 대표는 부동산 전문 투자자에게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부동산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투자를 잘못하고 있었다.
▷ 노은지 : 투자라기보다는 진짜 상속을 받다 보니까 하나씩 늘어나고 내 환경에 따라 생기고 이런 것 같기도 해요.
▶ 설주완 : 일반적인 보통 사람의 정도에 그냥 그 정도가 아닐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대통령실 부속실장보다 재산이 이렇게 없냐. 판사까지 하셨던 분이 그것도.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오히려 이런 분들이 대다수 아닐까요? 대다수가 보통 상속을 받거나 아니면 실거주할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장동혁 의원이 의원이 안 됐다고 한다면 그냥 충남 보령 지역에 하나 있든지. 아니면 거기도 지역구 때문에 있었던 것이니까 아니면 대전 지역에서 원래 활동하셨으니까 대전에 있든지. 없었겠죠. 영등포에 오피스텔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자기 일 때문에 실거주 목적으로 거의 다 된 거잖아요. 아니면 노부모가 실거주를 한다든지. 어저께 해명을 들어보면 이게 보통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형태가 아닐까.
▷ 노은지 : 그리고 부동산 여섯 채. 야당 대표, 부동산 여섯 채 이러면 엄청나게 와닿는 건 저 사람도 남 지적할 게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보면 의원의 특성상 여의도에 가까운 데 하나 오피스텔이 있는 거고 서울에 집이 하나 구로에 있는 거고 지역구에도 전세 안 살고 그냥 집이 하나 있는 거잖아요.
▶ 강찬호 : 그러니까 다주택이라고 일반적으로 뭉뚱그려 표현할 게 아니고 내부를 보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 거예요. 애들 문제도 있고 지방에 살다 온 분이 서울에서 근무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정 기간 겹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분을 대표적으로 보면 이상경 전 차관의 경우를 보면 이분은 진짜 상경대 부동산학과 학과장을 하셔도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문제의 주택을 보면 33억짜리 그걸 보면 십몇억 원을 당겼고 그다음에 한시적으로 1가구 2주택도 됐죠. 보유세도 면제됐죠. 그다음에 아마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받았죠. 그래서 똘똘한 집 한 채를 갖는 전형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저께 개그맨 황현희 씨가 이분은 자기도 투자 전문가로 각광받는데 내가 가서 강의를 듣고 싶다. 이런 말을 했다는 말이에요.
▷ 노은지 : 이 정도는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부동산 투자 제대로 하는 거다 이러한 전형을 보였군요. 그런데 메신저 공격을 민주당은 아무래도 계속하지 않을까 싶어요. 장동혁 대표 집 여섯 채.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당장 이렇게 비유를 했더라고요. “마이바흐랑 벤틀리 타는 사람들이 중형차, 용달 한 대, 오토바이 한 대 있는 사람한테 공격하는 느낌이다.”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하시나요?
▶ 설주완 :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들었을 때 맞아. 그래, 마이바흐나 벤틀리, 롤스로이스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한 대 있는데, 우리 집에 똘똘한 정말 비싼 거 한 대가 있는데 너희 집에 여러 대. 예를 들어서 소나타 한 대, 아반떼 한 대, 마티즈 한 대, 그다음에 용달, 라보 한 대, 그다음에 오토바이 하나 있는 거 가지고 너희는 4대잖아. 이걸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놀음을 한다는 게 정말 본인들 지지층만 호도시키는 거거든요. 보통 어저께 그 내용이 나온 다음에 장동혁 대표 여섯 채 나온 다음에 2개는 상속받은 거잖아요. 그것도 장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거,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거잖아요.
▷ 노은지 : 온전한 건 아니었어요.
▶ 설주완 :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어저께 진보 진영에 지지하는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면 이걸로 난리가 났어요, 정말. 정말 소위 장동혁 대표의 뼈를 바르고 있더라고요, 정말. 이 숫자만으로.
▶ 강찬호 : 그만큼 다급했다는 방증이고요. 그런 건 저는 별로 먹히지 않을 거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문제를 삼는 부분은 지금 여당, 야당이 얼마나 가졌냐의 문제가 아니고 당장 내가 생각하던 부동산 플랜이 무너졌다는 게 핵심이에요. 내가 힘들게 된 부분 때문에 정부 여당, 정부 여당이 정책권을 갖는 거지, 야당이 갖는 게 아니잖아요. 야당도 봐라. 집 많네.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런 게 다 소용이 없고 다 좋은데 내가 빚 내서 강남이 아니라 서울에 그렇게 강남보다 인지도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내가 사려고 했는데 이것도 못 사게 되고. 이러니까 난리가 나고. 내가 지금 전세 하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전세 오르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야당도 집이 많습니다. 이게 과연 먹힐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경차하고 마이바흐 예를 잘 들었는데 이거예요. 마이바흐나 벤틀리 빚 내고, 빚 아주 쉽게 내고 아니면 차를 전세를 내서 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샀다는 말이에요.
그래놓고 나서 당연히 젊은이들이 좋고 멋있는 데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차 사는 거고. 그런데 갑자기 내가 마이바흐 살 때 쉽게 얻었던 차 대출 앞으로 없어. 너희들 경차 당분간 계속 타. 왜? 차라는 게 배기가스 안 좋고 사치품이니까 투기를 조장해. 마이바흐, 벤틀리는 투기 상품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경차 타고 있는 거 계속 타. 그리고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던 차 업그레이드되는 거 하지 마. 이게 본질이에요.
▶ 설주완 :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주택 공급률이 100%인데 왜 그러느냐. 누구나 좋은 거, 명품 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부나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이거 PB 상품도 괜찮아. 똑같은 거야. 그런 거 사면 되지. 뭐가 틀려? 왜 인간의 본능적인 내가 뭔가 더 좋은 걸 갖고 싶은 그 욕구를 강제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진짜 많은 젊은 청년들이라든지 저만 해도 강남에 살 생각이 없어요, 아파트를 살 생각도 없고 그렇지만 이제는 서울로 진입이 아예 안 돼요. 그다음에 경기도라든지 수도권 광교 근처나 이런 데도 아예 이제는 할 수 없어요, 매물도 안 나오고. 지금 민주당이나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의 방향대로 간다면 이제 전세가 소멸되는 순서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세가 소멸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제도이기는 합니다.
폐해도 있고 하지만 보완을 해서 전세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전세 다음에 내가 자가로 가는 하나의 중간 다리였거든요. 그런데 이 중간 다리를 아예 없애겠다는 방향을 정책적으로 흐름 자체는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지금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세가 있어요? 거의 없어요. 반전세가 훨씬 많잖아요. 당연히 집주인 입장에서도 올전세를 하게 되면 금리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전세 보증금 받아서 이자 수익을 내가 먹는 건데. 지금 안 된다는 거잖아요.
▶ 강찬호 : 투 플러스 투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인데 그것도 전세난을 유발했다는 비난이 많은데 이제 3 더하기 3 더하기 3이면 최장 9년을 한번 빌려준 사람한테 계속 집을 내줘야 되면 그거는 상당수 집주인들이 포기를 하겠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3년마다 자기 직계존비속이 들어가는 건 괜찮잖아요. 그러면 자기 아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고 들어가라고 하는 편법 같은 거로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전세가 아까 조금 전에 설 변호사 말한 대로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대란이 더욱더 우려되는 거고 어저께 박수현 대변인인가요?
결국은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정책 입법을 한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검토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지금 간을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되면 이거는 사유 재산 행사권에 헌법에 저는 위헌 논란까지 올 수 있다고 봐요. 최장 9년을 자기 집을 한번 전세 주고서 못 쓰는 건데 이게 과연 맞는지.
▷ 노은지 :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다.
▶ 강찬호 :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노은지 : 지난 금요일에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여론이 안 좋기는 했는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는 조사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여론조사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물론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 부동산 정책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가 종합적이 되다 보니까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올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전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는 서울 같은 경우도 지난 조사보다 7%포인트 올라서 부동산 민심이 아직 반영이 안 된 건지 아니면 민주당에서 예상을 한대로 부동산 투자보다는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가 코스피가 연일 상한가를 치다 보니까 그 민심이 작용한 건지 해석이 분분하더라고요.
▶ 설주완 :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잘 생각해보시면 이재명 대통령이 불리한 국면에서 뒤로 물러나 계세요. 이번 부동산 국면에서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거 있으셨나요? 없었어요.
▷ 노은지 : 생각이 안 나네요. 이상경, 복기왕 이런 분들만 생각나네요.
▶ 설주완 : 민주당과 이상경 차관에 대한 얘기만 나왔지, 대통령실이 주가 돼서 나온 건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대통령이 쏙 빠져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주도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 정책이 바로 반영이 된다. 이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오히려 내년 봄이 더 문제입니다. 3월이면 보통 우리가 이사철이거든요.
▷ 노은지 : 아이들 학교 입학 맞춰서.
▶ 설주완 : 그러면 전세를 구해야 되거나 아니면 집을 옮기고 싶거나 이런 문제가 되는데 그때 가보시면 체감하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 노은지 : 지금 실거주 의무 생겨서 전세 물량이 많이 안 나올 것 같네요.
▶ 설주완 : 그렇죠. 갭투자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인데 그게 실거주 요건 때문에 갭투자를 막을 수 있겠지만 실제 실수요자, 그러니까 내가 전세를 필요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물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냐? 월세가 올라가요. 전월세 자체가 조금씩 상승합니다. 그러면 이걸 내가.
▷ 노은지 : 물량이 귀하니까.
▶ 설주완 : 그럼요. 내가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정도의 예를 들어서 예산을 잡고 있었는데 기존에 살던 집에서 조금 더 올린다거나. 그런데 그 예상보다 훨씬 더 올라가게 된다면 또 그분들이 더 외곽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원래 가고 싶었던 곳이 아니라 더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가격에 맞추기 위해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아마 내년 봄 정도나 이게 더 체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장은 부동산 정책 때문에 민심이 기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저는 야당의 부재. 야당의 실력 부재라고 합니다.
▷ 노은지 : 야당의 실력 부재.
▶ 강찬호 : 몇 가지 잘 지적해 주셨고요. 단기적인 요인을 보면 코스피가 불장 소리 날 만큼 계속 상승을 했잖아요. 기존 정부 기조가 명확해요. 부동산 말고 주식으로 갈아타라는 것이고. 그렇게 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주식을 계속 지금 부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래서 아마 총력으로 부양을 했을 가능성이 크고 어쨌든 간에 주식이 오르면서 그게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주식은 플러스인데 또 야당 입장에서 김건희 마이너스가 있었죠. 용상 논란.
▷ 노은지 : 용상 논란.
▶ 강찬호 : 용상 논란이라든가 눈에 띄는 게 계속 쏟아져요. 짝다리에 허리에 손 올리고 슬리퍼부터 시작해서 용상에 앉았네부터 시작해서 누가 앉혔네 해서 금두꺼비를 준 이배용이 앉힌 거냐 해서 계속 지금 이어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여당으로서는 아마 총력전을 펼쳤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진들을 흘린 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식으로 드디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반박이 나올 정도로 이걸 키웠어요.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또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갔지 않았습니까? 이런 게 부동산 논란 갖고서 국민의힘이 대여 화력을 높이는 마당에 찬물을 끼얹은 그런 것도 있고. 조금 전에 말한 야당의 부재로 이어지는 부분이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지금 현재 올라가기는 했지만 잘 짚으셨어요. 조만간 전세 대란이라든가 부동산 폭등이 만약에 될 경우에 결국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일각에서 그런 소리를 해요. 부동산이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간 거 아니냐.
그렇다면 그렇게 지금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느 언론인이 전화를 했더니 봐라. 그렇다면 왜 국토부 차관, 더군다나 국토부 차관이 부동산 정책의 핵심 실무 총책 아닙니까? 왜 이 사람을 잘라야 했나요? 그만큼 여론의 부담을 느꼈다는 얘기예요. 여론에 전혀 영향이 없으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을 왜 자릅니까? 지지율을 유지한다고 그래도 그 유지가 손을 잘라가면서 하는 유지라면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 노은지 : 여론이 심상치 않음을 알고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 강찬호 :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52% 나왔더라도 부동산 정책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오차범위를 넘어서 더 많아요.
▷ 노은지 : 같은 조사에서. 갤럽 조사에서.
▶ 강찬호 : 그럼요, 바로 그거입니다. 그거를 정말 유의해야 합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국감이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운영위 국감이 남은 일정 중에서 가장 관심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법사위에서는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증인 채택이 안 됐어요. 설주완 변호사까지도 같이 국민의힘에서 불러보자고 했는데 설 변호사는 나갈 의향이 있다고까지 하셨는데 불발이 됐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 설주완 : 그러니까요. 여러 국민의힘 의원께서 다 채택을 하자고 얘기를 하시는 것까지 저도 봤었는데 끝내 안 되더라고요. 부결돼서.
▷ 노은지 : 두 분 지난주에 국감장에 등장하시던데? 같이 출연하신 유튜브를 신동욱 의원이 상영을 하셔서.
▶ 설주완 : 그래요? <정치시그널> 중요하네요.
▷ 노은지 : <정치시그널>를 찍지 않으셨더라고. 저희는 이 조합이 저희만 있는 줄 알았는데.
▶ 강찬호 : 다른 방송이나 유튜브일 수 있는데 그 방송이나 유튜브는 <정치시그널>을 보고 빨리 어떻게든 설 변호사 모셔야겠다. 결국은 <정치시그널>이 원천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설주완 : 안타깝다 생각합니다.
▶ 강찬호 : 설주완 변호사께 궁금한 게 이화영 부지사 지금 이분이 나아가서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A4 용지에 설 변호사가 내가 보니까 이러면 바로 이재명 대통령 기소되게 생겼다. 이런 위험성이 엄청난 얘기를 A4 용지에 적어서 나한테 이렇게 진술하라는 식으로.
▷ 노은지 : 설 변호사가?
▶ 강찬호 : 네. 그래서 내가 안 한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 설주완 : 글쎄요. 제가 그 정도의 똑똑한 변호사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 강찬호 : 그 진술 기억나시죠?
▶ 설주완 : 그렇게 얘기하신 건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데 그러한 사실 자체가 없고.
▷ 노은지 : 어디 갔나, A4 용지가. 이제 등장할 법도 한데.
▶ 설주완 : 제가 여러 가지 내용을 정리해 주거나 이런 것들은 간혹 있었습니다만 그게 그러한 내용을 담은 내용도 아니었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 강찬호 : 가장 결정적인 건 전화 녹취록. 원래는 검사하고 대화하는 내용이지만 옆에 있던 이화영 당시 피고인이 끼어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설주완이 회유한다고 김 실장한테 얘기한 적 없는데요. 이 워딩이 분명히 전화에 딱 박혀 있다는 거죠.
▶ 설주완 : 자기는 한 적 없다.
▶ 강찬호 : 옆에서 한 소리인데도 잘 들리고.
▶ 설주완 : 잘 들리죠.
▶ 강찬호 : 그다음에 녹취를 따면 다 나오는 그런 수준으로 지금.
▶ 설주완 : 그렇죠. 누가 들어도 그분의 목소리니까.
▷ 노은지 : 지금 일단 녹취를 갖고 계시지만 이거를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정쟁화하실 분은 아니니까 아직 공개는 안 되었다.
▶ 강찬호 : 그렇다면 중요한 건 국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당연히 진실만 얘기해야 할 의무가 있고 아닐 경우는 위증죄가 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A4 용지 가지고 검찰대로 하자는 식으로 설 변호사가 하려고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우리 두 분 말씀 대조해 보니까 위증죄 가능성 있는 거 아닌가요?
▶ 설주완 : 그건 제가 할 건 아니겠지만 국민의힘 법사위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본인이 입증하시면 되잖아요. 제가 A4 용지를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화영 씨가 입증하시면 되죠.
▷ 노은지 : 지금도 궁금한 게 많으신 강찬호 위원이신데 저는 이게 궁금하던데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당시 별도의 법률방이 있었다. 보통 단체 대화방에 이름을 잘 붙여요. 방 이름이 법률방이라는 존재가 있었나 봐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 설주완 : 아니요. 저는 방송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당시 김현지 보좌관의 특이사항을 보고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전체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져왔으니까 저도 그랬겠죠, 당연히. 저만 특이하다고 생각했으면.
▷ 노은지 : 왜 저희 사건만 받으시냐고 했을 텐데.
▶ 설주완 : 네.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전반적으로 모두 다 그런 형태로 흘러갔기 때문에 저도 자연스럽게 그 당시에는 이거 보고를 해야 하나 보다. 해 주는 게 맞나 보다 생각을 했었죠. 아마 저는 제 사건에서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사건에서 그렇게 해왔을 것이고 이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히 의원실 보좌관이 이렇게 했다?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지금 대통령께서 과거부터 사법리스크가 굉장히 많았다는 말이에요.
성남시장 시절,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왔던 것이 비록 당대표 시절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아마 비슷하게 흘러갔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것들이 전부 다 유동규 씨가 얘기하는 법률방,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에 아니면 성남시장 시절의 법률방이었을 것이고 김용 변호인단 텔레그램 방에 이재명 대통령당시 대표로서 직접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지시를, 제안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보는 거 어떻겠냐. 이거는 이렇게 주장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저는 이러한 방들이 한두 개였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 강찬호 : 아까 이화영 전 부지사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자면 설주완 변호사 나는 선임한 적 없다는 그런 취지로 얘기하기도 했어요. 나는 그냥 그런 적이 없는데 설 변호사가 돕겠다고 찾아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 노은지 : 내가 선임한 변호인이 아니다.
▶ 설주완 : 배우자가 선임 계약서 쓰고 선임이 됐습니다.
▶ 강찬호 :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들어서. 이것도 혹시.
▶ 설주완 : 본인은 당연히 수감 중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돕겠다고 왔으면 내가 선임한 거 아닌데 가시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저는 안 했겠죠.
▶ 강찬호 : 그런데 실제로 두 분이 맨 처음에 대면하시고 이른바 변호사 활동을 하시게 될 때 어떻게 되셨는지. 부인하고 하신 거니까.
▶ 설주완 : 배우자랑 제가 선임 계약서를 쓰고 그다음에 제가 현근택 변호사와 같이 접견을 갔었죠. 현근택 변호사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현극택 변호사가 원래는 하고 계셨거든요. 수사 입회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조로써 혹시나 현 변호사님이 못하게 됐을 때 참여를 해달라. 도와줄 것이라고 해서 인사드리고 갔던 거예요, 접견을 통해서.
▶ 강찬호 : 현 변호사가 그런 식으로 소개를, 설 변호사인데.
▶ 설주완 : 그러니까요.
▶ 강찬호 : 옆에 보조로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내가 만약에 못하게 되면.
▶ 설주완 : 그러다가 갑자기 현 변호사님이 그때 수사기록 유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수사기록을 그것도 생각해보니까 당대표실 쪽이네. 당대표실에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재판을 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해서 그다음부터 갑자기 들어가요. 본인이 못 들어가게 되니까.
▶ 강찬호 : 보조셨다가 메인이 된 셈이네요.
▶ 설주완 : 그렇게 된 셈이죠.
▶ 강찬호 : 첫 대면에서 보조이고 앞으로 메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함으로써.
▶ 설주완 : 다 말씀드렸죠.
▶ 강찬호 : 그것으로써 선임됐다는 것을 고지한 것이 아닌가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 설주완 : 그렇게 했죠. 그랬으니까.
▷ 노은지 : 인지를 했겠죠, 같이 가서.
▶ 강찬호 : 그러면 그때 이화영 당시 피고인은 거기에 대해서 설 변호사 소개하니까 뭐라고 첫 말을?
▶ 설주완 : 그러시냐고. 그때 처음 봤거든요. 저도 처음 뵀었으니까.
▶ 강찬호 : 받아들이는 입장을 말씀하신 거네요.
▶ 설주완 : 그렇죠.
▷ 노은지 : 그런데 김현지 당대표실 보좌관이었겠죠. 변호사를 배정하는 과정에도 관여를 했나요? 어떤 사건에는 이 변호사를 연결을 한다거나.
▶ 설주완 : 그건 잘 모르겠어요.
▶ 강찬호 : 맨 처음에 이화영 피고인을 그런 식으로 보조로 처음에 변호하게 될 때 현근택 변호사가 처음에 같이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 설주완 : 그랬죠.
▶ 강찬호 : 그러면 그때까지만 해도 김 실장의 역할이나 존재는 모르셨겠군요?
▶ 설주완 : 그때는 몰랐죠. 한 다음에 전화가 왔었던 것 같아요. 제가 3월 말부터 들어갔으니까 4월 정도.
▶ 강찬호 : 첫 전화는 어떠한 계기와 내용으로.
▷ 노은지 : 엄청 궁금한 게 많으시네요. 첫 전화는 궁금하기는 해요. 다짜고짜 그만두셔야겠다는 전화가 첫 전화는 아니었으니까.
▶ 강찬호 : 여러 번 소통이 있었다고 했어요.
▶ 설주완 : 그전에도 있었고 아마 제가 선임된 것을 아시고 전화가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알리지 않았거든요. 어디에 알려야 될지 모르니까.
▶ 강찬호 : 전화가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 설주완 : 그때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요. 선임된 거 특이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면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운영위가 29일 전체회의에서 증인채택 여부를 논의를 하겠다는데 저희 모두가 예상하다시피 증인 채택이 될 일은 없어 보입니다.
▶ 강찬호 : 여러군데 의원들한테 물어봤더니 다 안 나올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수많은 정치적인 자산을 어떻게 보면 탕진 수준이 맞을 정도로 민주당이 총력을 다해서 했는데 지금 또 갔다 나오면 열심히 여러 가지로 변호를 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허탈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 설주완 :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쟁 때문에 정쟁을 일으킬까 봐 안 나가겠다고 하는데 이제까지 국정감사 또는 상임위에서 정쟁 아닌 적이 있었나요? 이제까지 거론 안 한 적이 있었나요?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건 다 있었잖아요. 정쟁을 하라는 곳이 국회인데, 의회인데. 정쟁 때문에 안 하겠다고 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총무비서관 시절에 했던 일만으로 한정을 시키더라도 저는 물어볼 내용들은 그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이거를 안 나오겠다고 하는 걸 보면 참 우상호 정무수석만 100% 나간다고 했던 정무수석만 입장이 곤란하게 되시지 않을까.
▶ 강찬호 : 그게 제일 중요한데요. 저는 이걸 통해서 무엇을 국민들, 정치권과 국민들이 알게 되냐면 우상호 정무수석으로 상징되는 그 안에서 나름 조정 능력. 우상호 정무수석이 가만히 보면 그래도 제동을 걸고 뭔가 잘못된 흐름에는 민심 반영하려는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가장 확실하게 100%라는 말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0%가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상호 정무수석으로 상징되는 그 안에서 제동을 걸고 조정을 하는 이러한 세력이나 기능이 굉장히 이번에 큰 철퇴를 맞았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정권마다 변곡점이 있는데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데요. 지금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 같은 사람이 그래도 있어서 민심을 반영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정말 그런 기능이 없어지거나 약화되지 않을까. 정말 그게 걱정입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국감 기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분이 최민희 과방위원장인데 이 얘기를 마지막 질문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어제는 국회 본회의가 있었는데 본회의장에서 최민희 의원이 문자를 보내는 게 포착이 됐어요. 보좌진에게 축의금 명단 누구 얼마 이렇게 적힌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의원실의 해명으로는 이게 돌려주는 명단이었다. 축의금을 반환하는.
▶ 강찬호 : 제 생각에 돌려준다면 최민희 위원장이 바쁜데 본인이 직접 보내겠습니까? 밑에 실무진이 보내겠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900만 원 입금이라고 돼 있어요. 만약에 보낸다고 그러면 900만 원 송금했습니다라고 보고하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도 들어요.
▷ 노은지 : 900만 원은 입금 완료라고 되어 있네요.
▶ 강찬호 : 네. 입금 완료가 되어 있잖아요. 입금이 그 계좌로 입금했는지 주신 분들 계좌로 입금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송금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물론 입금했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줬다가 돌려받았다면 그분들도 이거는 확인을 해줬어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다른 게 아니고 국회 상임위원장이 국감 기간에 국회에서 삼박자 맞아 떨어지게 피감기관이 정말 내가 거기다가 안 갖다드리면 큰일 나겠네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딱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화환들도 그렇게 잔뜩 갔고 실제로 입금이 된 사실도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돌려주시는 게 그게 제가 볼 때는 올바른 처신이라고 보이는데 어저께 그게 입금이라고 돼 있고 보고했다는 그 말이 과연 무슨 의미인지. 어느 누구한테 입금을 했다는 건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를 밝혔으면 합니다.
▷ 노은지 : 어쨌든 사진이 찍혔으니까 반환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 설주완 : 본인이 신경도 못 쓰셨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반환 입금을 본인 의원실에서 입장을 냈더라고요. 최민희 의원의 개인 입장이 아니라 의원실에서 알립니다. 이런 식으로 형태가 너무 좀 비겁하시다. 끝까지 진짜 본인이 신경 안 쓴 듯이 하지만 이런 걸 보면. 그리고 피감기관에서 어떻게 알았겠어요. 알음알음으로 알 수 있겠지만.
▷ 노은지 : 너무 일찌감치 QR코드 붙어있던 청첩장이 돌기는 해서요.
▶ 설주완 : 그것도 그렇고. 저는 어제 지상파 뉴스를 궁금해서 봤거든요. 하나도 여기에 대해서 보도를 안 하시더라고요. 기사가 안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 노은지 : 저희도 하면 안 되는 거였나.
▶ 설주완 : 여기는 유튜브니까.
▶ 강찬호 : MBC 방송이 아무래도 정권에 우호적인 보도를 많이 하는 방송이라는 건 사실인데 그 보도본부장도 퇴장.
▶ 설주완 : 그러니까 지상파 3사가 제가 뉴스 어저께 다 한번 봤어요. 잘 안 보는데. 다 안 나오더라고요. 이 관련 기사들이 하나도.
▷ 노은지 : 일단 해명을 믿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 강찬호 : 이거는 믿을 게 아니고 이미 돈 했다는 사람들 내역이 다 나오잖아요. 거기에 기자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왜 확인을 해야 하냐면 그 피감기관들 입장에서 제가 볼 때 과연 정말 거기 보면 마음 전하실 곳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마음을 전하는 겁니까? 눈도장 찍히고 싶은 것이 아닌가요, 한마디로. 그리고 그분들 예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니까. 저는 꼭 좀 밝혔으면 합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왠지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실 것 같은데.
▶ 강찬호 : 기자들이 그렇게 전화해서 확인해볼 수 있죠. 이거는 확인해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찬호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