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재심’ 16년 만에 무죄 선고
광주고법 형사2부는 오늘(28일) 살인 및 존속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75살 백점선 씨와 41살 딸의 항소심 재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사 측은 항소심 재심 결심 공판에서 이들 부녀에게 무기징역과 징역 20년 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힘들다"면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오인이나 법률 위반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주요 증거였던 범행 자백이 검찰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 진술인 만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 피고인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백씨 부녀는 지난 2009년 7월 순천의 한 마을에서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 아내와 지인을 숨지게 하고, 주민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선 아버지 백 씨에게 무기징역이, 딸에겐 징역 20년이 내려졌고, 지난 2012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이후 백 씨 부녀는 지난 2022년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9월 법원은 당시 검찰의 수사권 남용 정황 등을 들어 재심을 확정했습니다.
백 씨는 재심 결과에 대해 "너무 억울하다"면서 "수사관들이 제일 나빴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검찰은 이번 재심 판결에 대해 "내용을 검토한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국진 기자 kh247@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