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관 9명 중 6명, 트럼프 관세에 ‘부정적’ 입장”-WSJ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부산 김해국제공항 공군기지 나래마루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마친 후 미국으로 돌아가는 전용기에 탑승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WSJ에 따르면 호의적 입장을 보인 대법관은 1명,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었던 대법관은 2명이었습니다.
WSJ는 이에 따라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경제권한법(IEEPPA)를 근거로 한 관세 부과를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날 구두변론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 대법관 모두가 관세 부과가 IEEPA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는데 의문을 표했습니다.
트럼프가 임명한 대법관 1명을 포함한 4명의 대법관이 정부 입장에 노골적인 적대감을 표시했고, 최소 2명은 비교적 절제됐지만 관세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혀 반대 표결을 할 가능성이 더 커보였습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 2명의 대법관은 어떻게 투표할 지를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 1명 만이 관세 유지에 명확히 우호적인 것으로 보였으나, 그조차 정부의 주장 일부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