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재판중지법 말고 면소·공소 취소하란 취지”

2025-11-06 16:57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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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법적 판단 법원의 몫… 국민 판단 선거로 증명"
강훈식 "헌법 제84조 '대통령 재판 중지'에 따른 것"
곽규택 "재판중지법, 재임 기간 끝난 이후 재판받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