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하루 전 대통령실도 ‘9월 통계’ 받았다
대통령실 청사 전경 (출처 : 뉴스1)
정부가 규제 지역(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최신 통계(9월 통계)를 제외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가 사전에 9월 통계를 보고 받은 근거가 나온 겁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은 부동산 대책 발표 하루 전인 10월 14일 밤 11시 30분,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를 제공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 역시 대책 발표 이틀 전인 13일 오후 4시쯤 해당 통계를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출처 :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올해 1~9월 사이 국토부가 부동산원으로부터 주간·월간 동향을 보고받은 시점을 보면 주간동향은 하루 전, 월간 동향은 이틀 전 사전 제공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대통령실과 국토부가 모두 9월 통계를 보고받고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6~8월 기준 주택가격 상승률만으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한 셈"이라며 "서울, 경기 규제 전면강화라는 목적달성을 위해 법적 절차까지 무시하며 발표를 밀어붙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시점인 13~14일에는 9월 가격통계가 공표되지 않아 6~8월 통계를 토대로 규제지역을 지정했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포함되지 말아야 할 서울 중랑, 강북, 도봉, 금천과 경기 성남 중원구, 경기 의왕시, 경기 수원 장안, 팔달구 등 8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며 지정 철회를 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최승연 기자 suu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