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노만석 이해 안 돼…그정도 의지면 서면지휘 요구했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제(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정 장관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런 정도 의지가 있었다면 장관의 지휘를 서면으로 요구하든지 그래야 하는 것 아니겠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주 의원은 노 대행이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사실상 항소 포기를 지시하는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검찰총장 대행이면 수십년간 검사 생활을 한 사람이고 이번 정부에서 중용된 사람인데, 없는 말을 지어낸 건가"라고 묻자 정 장관은 "노 대행이 어떤 이야기를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여당 의원과의 질의 중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과 항소 포기를 비판한 일선 검사들에 대한 조치 가능성도 드러냈습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정부를 만만히 보고 이러는 것"이라며 집단서명에 참여한 검사들을 징계하고 수사 검사들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정 장관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라든가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도 있다"며 "별도로 저희가 조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최고위 간부들이, 특히 일선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면밀히 보고 있고, 판단해서 적의 필요한 조치들을 적절하게 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노 대행은 항소 포기 논란이 검찰 내부 집단 반발로 이어지자 항소 포기 닷새만인 어제 오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최승연 기자 suu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