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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항명 공무원 보호 필요 없다…검사징계법 대체법 오늘 발의”

2025-11-13 10:22 정치

 출처 : 뉴스1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사도 국가 공무원이다.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없다"면서 "오늘(13일) 직접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항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해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정치 검사들에게 자성을 촉구하는 것은 이제 시간 낭비"라며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 검사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 검사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오늘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아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만간 이번주 내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향해 "정치 검사들의 부끄러운 민낯, 기획 수사와 조작 기소의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무능과 부패를 숨기기 위해 거짓과 항명을 선동한 정치 검사들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하겠다"며 "누가 지시했고 누가 기획했으며 누가 어떻게 실행했는지 그 결과까지 철저하게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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