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검사가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곽 의원은 오늘(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등은 검사가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권의 의중에 따라 검찰이 스스로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사법 정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이에 공소 취소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검찰이 법무부나 대통령실의 하명에 따라 공소를 취소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모습 현장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