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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 “대장동 항소 반대한 적 없어…대통령실과 논의 않아”

2025-11-12 11:06 정치,사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 내부의 집단 항명에 대해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와 관련해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의사표시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12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수괴로 재판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행에 완전히 어긋나게 구속 취소됐는데도 한마디도 안 했던 사람들"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선에서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지, 집단적으로 의사표시 하는 것은 검찰 발전을 위해서라도 좋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이 차관에게 지시했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그런 사실 없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의 항소를 반대했느냐'는 추가 질문에 "저는 반대한 적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보고가 됐느냐'는 질문에는 "보고 여부는 제가 관여하고 있지 않다"면서 "관련해 대통령실과 의논해서 논의한 바는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배 의원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정 장관은 "개인적으로 전 정권하에서 일종의 정치 보복적인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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