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 나경원 “패스트트랙 재판, 잘못된 판결 나오면 의회 독재 가속화” [정치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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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사건, 기소부터 외압까지 탈탈 털어보자"
"박철우 임명, 이재명식 신상필벌의 시작…편 들면 출세"
"채해병 특검, 애당초 출범할 이유 없었다"
"특검으로 중요한 민생 사건들 펑크 많이 나"
"민주당의 사법TF, 법원의 인사권을 쥐겠다는 것"
"서영교 쿠팡임원과 식사, 이해충돌의 극단"
"지방선거 출마? 지금 다른 고민할 여유 없다"
"패스트트랙 재판, 잘못된 판결 나오면 의회 독재 가속화"
"장한석 연대, 공정한 틀로 하면 좋은 결과 가능"
"자꾸 극우 딱지 붙이는데…종북세력 연대한 민주당 자격있나?"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시그널 Pick>
▷ 노은지 : 오늘 <시그널 Pick>에서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나경원 : 네, 안녕하세요?
▷ 노은지 : 요즘에 보면 국민의힘이 연일 아침 일정이 많으시더라고요.
▶ 나경원 : 네, 그렇습니다.
▷ 노은지 :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군데군데 가실 곳이 많으신 거죠?
▶ 나경원 : 네.
▷ 노은지 : 나경원 의원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신 상태인데 전액 환수할 수 있는 조항들을 다 넣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게 민주당이 협조를 해줄까요, 과연?
▶ 나경원 : 협조 안 해 주니까 민주당이 꿀리는 거겠죠. 저는 동의 못하면 죄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민주당이 그렇게 당당하다면 민주당이 실질적으로 환수 못하는 것은 1000억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범죄 수익이 1120억이라고 계산하면서 민사소송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지만 지금 뭐 남욱 재산 풀어달라는 것처럼 지금 2000억 검찰이 열심히 보전해놨는데 이거 지금 400억 빼놓고 다 뺏기게 생겼잖아요.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민주당 말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협조 안 하는 것은 민주당이 결국은 범죄자들에게 수익을 안겨주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로 저희가 압박하려고 그러고요. 사실은 이 환수특별법은 친일재산 환수 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특별법에 의한 소급표를 인정할 수 있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소급표를 인정하는 거죠.
지금 어떤 몰수나 추징에 대한 예외를 새로 만드는 것이니까 소급표가 인정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재산의 범위를 상당한 범죄로 인해서 형성되었다고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재산까지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차명이나 본인 이름으로 형성한 재산을 제대로 우리가 보전 처분하고 그 재산에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노은지 : 민주당도 이 대장동 일당의 범죄 수익을 환수해야 하는 거에 공감을 했기 때문에.
▶ 나경원 : 말은 공감을 하죠.
▷ 노은지 :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는 모두 대장동 국정조사해야 한다. 여기는 공감을 하시는데요.
▶ 나경원 : 전혀 다르죠.
▷ 노은지 : 내용이 다르죠. 민주당은 항명이다. 여기는 외압이다. 이거 같이 공존할 수 있는가요?
▶ 나경원 : 항명 외압의 수준이 아니라 조작이다, 아니다. 조작 기소부터 민주당은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항소 포기로 인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끓어오르니까 민주당이 오히려 물타기로 우리가 국정조사 하자니까 물타기로 국정조사를 하자는 거죠. 그러면 그 물타기 국정조사 내용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첫 번째가 자기네는 조작 기소다.
두 번째는 항명이다. 이걸 하자는 거고 우리는 그게 아니라 지금 항소 포기로 인해서 범죄자들이 저렇게 돈잔치를 하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데 이게 사법 정의 실현에 맞느냐. 이걸 밝히자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같은 사안에 대해서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 노은지 : 그런데 합의될 수 있을까요?
▶ 나경원 : 저는 좋다 그러면 조작 기소라고 자꾸 그러는데 A부터 Z까지 다 해보자. 저는 그런 주장입니다.
▷ 노은지 : 조작부터 외압까지 다 해보자.
▶ 나경원 : 기소부터 외압까지 한번 이 사건 다 탈탈 털어보자. 과연 조작 기소인지 과연 이 범죄 수익을 그대로 그 범죄자들에게 안겨주는 것이 맞는지 과연 38명의 검사장급 인사들 중에서 25명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항소 포기하냐고 설명을 요구한 것같이 이것이 과연 검찰의 법 절차에 따른 검찰의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정의감에 따른 항소 포기였는지 한번 밝혀보자. 이런 것입니다.
▷ 노은지 : 지금 항소 포기 해명 요구에 나섰던 검사장 말씀주셨는데 18명이잖아요. 그리고 한 분은 사의를 표명하셨고. 그런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무소속인 법사위원들이 이 18명을 전원 고발 조치를 어제 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셨나요? 공무원법 위반 혐의라는데요.
▶ 나경원 : 처음에는 항명이라고 했다가 너희들이 명령이 없었다며. 지시가 없었다며. 신중한 판단을 하라는 거에 불과하다며. 항명이라는 말은 쏙 뺐어요. 그러더니 국가공무원법에 이 집단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직무에 전념할 행위를 하지 않았다. 이런 걸 이유로 했는데 판례가 있어요. 집단 행동이나 이 공무에 전념하지 않았다.
직무에 전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인데 이 내용은 결국은 공익이 아닌 것을 위해서 공익 실현과 관련 없는 것에 그리고 공무원의 본연의 업무와 관련 없는 것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뭡니까?
바로 공소 제기하고 유지예요.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것. 결국 항소를 하는 걸 포기하는 것. 이 공소 제기 유지에 검찰의 본연의 업무를 왜 포기했느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를 제기한 건데 이거는 그러면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검찰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직무에 정말 충실한 일이죠. 그러니까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거 자체가 애당초 말이 안 되는 건데요. 민주당 법사위답습니다.
▷ 노은지 : 계속 길들이기를 한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제 법무부에서 고위직 인사가 있었는데요. 항소 포기 사태로 공석이 된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지금 이게 포기 과정에서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을 보냈거든요. 어제 의원님 SNS에서도 이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인사는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 나경원 : 그러니까 이재명식 신상필벌의 시작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무슨 대한민국의 시스템, 헌법, 법 이런 거 다 상관없고요. 이재명 대통령 편든 사람은 출세, 편들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징계. 그래서 이번 검찰 인사가 그것의 하이라이트다. 결국 반부패부장이 누구였습니까? 실무적으로 사실상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를 지휘한 사람 아닙니까?
중앙지검, 대검에서 모두 항소하자고 검사들이 만장일치로 올라간 의견을 법무부에 가서 반부패부장 주도로 지시를 했고 또 법무부 차관이 전달을 했고 정성호 장관이 이야기를 했는데 실무적으로 조율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을 중앙지검장을 시킨다? 이것 자체가 이재명식 신상필벌이다. 이렇게 봅니다.
▷ 노은지 : 중앙지검장이 중요한 것이 지금 대장동 사건이 어쨌든 항소 포기는 했습니다만 공소 유지를 해야 되고 2심에서는 사실상 방어 위주로 가야 하니까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총괄하는 자리죠, 여기가?
▶ 나경원 : 그렇죠. 사실상. 고검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네요.
▷ 노은지 : 고검도 있으니까.
▶ 나경원 : 저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번에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검찰에서 한 가장 중요한 것. 수사검사가 공소를 유지하는 것을 다 배제시켰잖아요. 예전에는 중요한 사건을 수사검사가 다른 검찰청으로 전보되었어도 일종의 검찰이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도록.
▷ 노은지 : 파견을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했죠.
▶ 나경원 : 대리 해서 명령하는 거로 해서. 그러니까 울산으로 갔다 해도 중앙지검의 직대 같은 것을 가능하게 했는데 이걸 원천적으로 배제시켰습니다. 그래서 수사검사가 제일 잘 아는데 공소가 유지되거나 이런 부분이 애당초 쉽지 않게 만들어준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노은지 : 특검 3개가 굴러가고 있고 상설 특검도 띄워진 상황인데 수사기간 만료가 28일로 돌아오는 채해병 특검. 최근에 이것도 조금 논란인데요. 그동안 구속영장을 10건 정도 청구를 했는데 9건이 기각이 되면서 이거는 수사가 너무 미진한 거 아니냐. 제대로 수사 안 하고 계속 영장만 청구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것 같아요.
▶ 나경원 : 애당초 출범할 이유가 없었고 할 게 없었던 그런 대상인 사건이었다고 저는 국민들께서 속상해 하시고 안타까운 건 맞지만요. 무리한 수사였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결국 무리한 수사를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영장이 기각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특검의 칼춤을 그렇게 췄지만 남은 것이 많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곧 마무리를 해서 아마 그다음은 재판을 통해서 무언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려고 노력은 하겠죠.
▷ 노은지 : 지금 이미 특검이 대형 특검이 3개가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에 상설 특검까지 이번에 하게 되면서 다 이게 검찰 내부 인력들 차출하는 거잖아요. 일선의 업무가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아요.
▶ 나경원 : 저희가 통계상으로 보니까 일선 업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검사장급도 줄줄이 사퇴해. 그리고 특검에 갔던 검사들이 한번 다 돌아가겠다고 선언하기도.
▷ 노은지 : 의견을 밝혔죠.
▶ 나경원 :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은 검찰청 하나 정도에 해당하는 검사들이 모두 차출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검찰의 수사권은 뺏자 그러면서 특검에는 전부 다 검찰들 차출해서 수사시키고 있는데.
▷ 노은지 : 여기는 기소도 할 수 있고 수사도 할 수 있고.
▶ 나경원 : 결국은 그러니까 중요한 민생 사건들이 펑크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마약 사건 통계만 봐도 마약 사건 숫자도 급증하고 있고 또 이 대형 사기 사건이나 이런 사건들이 계속 적체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장했던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뺏을 경우에 그런 폐해도 슬슬 드러나고 있고 또한 실질적으로 특검으로 인해서 정말 중요한 우리 국민들의 피해는 완전히 회복되고 구제될 길이 없어진 것이죠.
▷ 노은지 : 이런 와중에 민주당에서는 TF가 워낙 많은데요. 사법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F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25일에 TF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는데 여기는 뭘 하겠다는 TF인가요?
▶ 나경원 : 그거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검찰과 법원을 완전히 해체시키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목표고요. 두 가지죠. 사법 질서를 완전히 해체시켜서 민주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검찰과 법원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결국 이런 모든 과정이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제일 본인들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지금 채해병 사건 같은 거 특검이 영장은 청구했는데 10건 중에 1건만 발부됐거든요. 본인들 입장에서 참을 수 없는 거죠.
본인들이 요구하면 영장도 발부되어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지귀연 판사가 구속취소한 그거 하나부터 시작해서 사실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속취소한 것인데 이것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원의 인사권을 쥐어야 되겠다. 그래서 영장이라든지 요 형사 사건에 본인들 말 잘 듣는 판사들. 한마디로 법원에는 우리법연구회의 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전면 배치하겠다. 이런 속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미 검찰청 폐지법으로 일단락이 되었다고 보고요. 본인들 입장에서. 왜냐하면 공수처법도 만들어놨죠.
툭 하면 특검 만들 수 있죠. 툭 하면 상설 특검 만들 수 있죠. 이 부분은 해결이 됐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법원이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시작이 된 거라고 보고요. 대통령 죄 지우려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재판소원법 4심제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연말에 지금 이제 27일에 그런 토론회를 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12월에 정기 국회가 12월 9일에 끝나고 나면 임시회를 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속내고 이 임시회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얼마나 어떻게 통과할 거냐. 지금은 민주당이 원해서 오늘 통과시키자 그러면 하루라도 법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국회의원들의 토론권은 다 틀어막고 한 명, 한 명 토론해 봐요. 토론 종결. 그다음에 표결시키잖아요. 방통위 폐지법 같은 거 16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런 속으로 지금 본인들이 어디까지 밀어붙일 것이냐? 검찰은 일단 끝났으니까 재판소원법, 재판정지법, 판검사 처벌법, 그다음에 검사 파면법. 지금 줄줄이 굉장히 많은 법이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폐지법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아마 속도 조절을 할 겁니다. 예산 정국이 끝날 때까지 평화롭게 있겠지만 최근 며칠 그래도 조용한 건 대통령 UAE 갔는데 또 다른 기사로 덮지 말라. 이런 거 아닙니까?
▷ 노은지 : 순방 돌아올 때까지는.
▶ 나경원 : 그래서 잠시 조용하고 있지만 저는 본격적으로 다음 주 27일이 본회의거든요. 그리고 원래 12월 2일까지 예산 통과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정리해가면서 연말에 여론을 보면서 본인들이 어디까지 밀어붙일 것이냐. 그 시동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 대장동 항소 포기가 얼마나 사법 정의에 반하고 이것이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고 하나는 범죄자들한테 수익 그대로 안기자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면 저들이 마지막 사법 해체의 퍼즐을 그렇게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지금 민주당의 법사위 소속인 서영교 의원이 쿠팡과 관봉권 띠지 의혹을 수사할 상설 특검이 임명된 바로 다음 날에 쿠팡에 근무를 하고 있는 쿠팡 상무와 식사 회동을 해서 논란이잖아요. 본인은 쿠팡 소속인 건 몰랐다. 그리고 이 사람이 대한변협의 이사직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만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자를 돌린 작자를 고발을 하고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입장을 냈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 나경원 : 사실 추미애 위원장이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쿠팡의 변호사가 대한변협 이사를 맡고 있는 것이 맞겠냐. 이런 부분을 지적한 바가 있었고요.
▷ 노은지 : 이미 법사위 국감 때죠.
▶ 나경원 : 네. 법사위 국감 때 지적한 바가 있었고.
▷ 노은지 : 그 자리에 서영교 의원도 있었다. 이런 기사가 있던데.
▶ 나경원 : 있었죠. 서영교 의원도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쿠팡과 관련해서 가장 분노하면서 여러 가지 부장검사의 이야기, 그러니까 부천 지청장의 이야기는 다른 청과의 차이가 없었고 기준에 따라서 처리한 거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장 분노하고 했었는데 결국 그 부천 지청장 쿠팡 사건의 외압을 통해서 쿠팡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쿠팡 노동자들에게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그 부천 지청장이 대장동 사건 수사검사인 거 아시죠?
▷ 노은지 : 엄희준 검사장이요?
▶ 나경원 : 네. 그러니까 다 보면 이유가 있더라고요. 공격하는 판검사들에 대해서 뒤를 보면 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수사했다든지 이런 검사들을 공격을 하는데요. 그때 가장 앞장서서 했는데 결국은 그 사건을 갖다 상설 특검을 하면서 본인이 또 그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는다? 도대체 이해 충돌의 극단을 보여준다. 이렇게 봅니다.
▷ 노은지 : 지방선거 얘기로 넘어가볼까 하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방선거 기획단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그렇고 계속 나경원 의원님을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직접 출마는 지금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계시나요?
▶ 나경원 : 지금은 너무 국회가 바쁩니다. 사실 법사위에서 지금 대장동 문제 같은 것도 민주당은 저를 간사로 의결하는 절차를 하지 않았지만 제가 간사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고 또 지금 한마디로 이 순간이 국가가 지금 점점 무너지고 있고 그 국가 해체는 다 어디서 일어나느냐? 바로 국회에서 이 민주당이 마음대로 국회를 운영해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은 다른 고민을 할 여유가 없다.
그리고 다만 이제 우리가 지금 한 축으로는 이렇게 투쟁하지만 결국 지방선거를 이겨야만 그래도 이 민주당의 독주, 독재를 견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고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당 지지율이 마치 천장이 있는 것처럼 안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조금 조금 점진적으로 올라간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게 확 올라가지 못하는 거죠.
민주당이 부동산도 이렇게 잘못하고 청년 실업을 잘하냐. 대장동 항소 포기도 있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우리 내부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방선거는 역시 결국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마음에 와닿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으로 다가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민들을 해보고 어쨌든 지방선거 이기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 노은지 : 또 몇 달 지나고 여쭤보면 또 생각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자주 모셔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 나경원 : 일단 지금은 너무 일이 많습니다.
▷ 노은지 :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다음 달 3일이면 비상계엄이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날이어서 아마 민주당은 다시 그날의 기억을 끄집어내려고 할 테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잘 넘기셔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어제 중진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도 장동혁 의원이 계엄에 대해서 여권 공세가 예상되니까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는데 어떤 메시지가 당 차원에서 나와야 한다고 보시나요?
▶ 나경원 : 지금 사실은 오늘부터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계엄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관련된 패스트트랙 충돌 판결 선고일이죠.
▷ 노은지 : 오늘 1심 선고일이죠.
▶ 나경원 : 1심 선고일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사건은 민주당의 의회 독재, 의회를 마음대로 하는 것의 시발이 된 사건입니다. 결국 민주당이 마음대로 의원들을 2명씩이나 사보임 시키면서 패스트트랙에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제 법안을 올린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저항하는데 본인들이 빠루를 들고 와서 문을 뜯은 건데 저희만 대거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판결이 안 좋은 방향으로 나오면 저는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의 지금의 의회 독재 행태를 강화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27일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국회 동의 표결이 있고,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있고 나면 영장실질심사가 있고 그 결과가 12월 2, 3일 정도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사건이 또 있고요. 계엄이 또 있습니다. 민주당의 목표는 딱 하나거든요. 어떻게 하면 저희 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체시킬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 말 잘 듣는 야당을 만들 것이냐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법적인 것의 이러한 정치 사법적인 일에 우리가 잘 맞서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다 정치적인 사건의 사법으로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축이 하나 있지만 또 하나는 결국 우리 스스로 우리가 변화하는 모습, 저는 과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대로 또 바뀌어야 할 부분은 바뀌어야 할 부분에 대한 메시지와 행동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그런데 당 일부에서는 사죄의 메시지가 한 번 더 나가는 거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들었는데 어떠세요? 거기에 대해서.
▶ 나경원 : 계엄에 대해서 계엄으로 인한 불편함 또 계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잘못된 계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메시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이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생각들을 정리해야 될 필요는 있다는 생각입니다.
▷ 노은지 : 조금 전에도 말씀 주셨는데 패스트트랙 선고가 거의 7년 가까이 다 돼서 이제 오늘 1심 선고가 오후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구형량은 센 것 같아요. 징역 2년을 검찰에서 구형을 했더라고요. 결과는 어떻게 예측을 하세요?
▶ 나경원 : 어떻게 알겠습니까? (웃음)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 이 정치적인 사건이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요.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잘못된 판결이 나오면 의회 독재를 가속화할 것이고 결국 지금 민주당이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장악하고 있고 장악해 가고 있는 이 현실을 막을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중요한 계기가 되는 판결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집중하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이게 시작이겠습니다만 오늘 패스트트랙 선고가 있고 다음 주에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고 영장실질심사 줄줄이 이어질 텐데요. 보수가 제대로 뭉쳐서 이번에 지방선거를 이기려면 한동훈 전 대표든 이준석 대표든 이런 사람도 힘을 합쳐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요. 지금 당내에서는 의견이 분분하신 것 같더라고요. 나경원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나경원 :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선거에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강하게 맞서야 하고 거기에 뜻을 같이 하는 세력들은 함께 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대의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연대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그렇다고 해서 이 연대의 틀도 저는 늘 공정해야 한다. 누구에게 페이버를 주거나 누구에게 불이익을 줄 건 아니다. 그래서 공정한 틀로 연대를 한다면 저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마지막으로 짧게 민주당이 지금 의원님에 대해서 공격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 보수 성향의 유튜버 연합체가 국회에서 행사를 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자유 유튜브 총연합회 출범식이 있는 것 같은데 이 행사 일정에 대해서 의원님 쪽에서 행사장 대관을 신청해 주시면서 민주당이 이거를 굉장히 비판을 하더라고요. 극우의 무대로 만들 셈이냐. 이런 논평까지 내던데 어떻게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 나경원 : 저는 사실은 지금 언론인의 자유도 사실상 지금 막혀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방송법이 결국 보도방송, 보도 채널의 경우에 국영방송도 아닌 YTN 사장 3개월 안에 바꿔라. 연합뉴스 사장 3개월 안에 바꿔라.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언론의 자유가 보장이 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유튜버든 제가 알기로는 그 유튜브 측에서 연락이 와서 유튜브 연합회를 출범한다해서 대관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뭐 정말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는 다양한 유튜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것, 그거를 극우 딱지를 자꾸 붙이는데요, 민주당이. 저는 민주당이 그 말할 자격이 있나 공격하고 싶어요. 자격 있나 말하고 싶은 게 민주당이 도대체 어떤 당입니까?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 의원들을 연합 공천했습니다. 비례대표도 해줬고요. 그리고 이번에 울산에도 한 석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간첩 사건 판결문에 보면 정의당은 해체하고 진보당을 띄워라.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거예요. 정의당 지금 온데간데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민주당의 극우니 하면서 자꾸 우리 어떻게 보면 보수 세력을 넓게 봤을 때 저는 모든 세력이 같이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딱지를 씌우는 것. 저는 그들이야말로 헌법을 해체하는 세력이고 그들이야말로 진짜 종북 정당으로 위헌정당 심판받은 그러한 정당의 후신 사람들을 국회에 진출하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 노은지 : 민주당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마지막 질문으로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론스타와의 국제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서로 내 덕이다, 네 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보니까 의원님께서도 2004년부터 론스타 사태를 지적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지금 결과를 놓고는 여야가 다 서로 잘했다는 입장이잖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 나경원 : 글쎄요, 저도 한마디 할까 봐요. 2004년 국회에서 제일 먼저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나경원이었다. 지금 네 덕, 내 덕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그때 제가 론스타 사건을 정무위에서 국정감사에서 파헤치면서 어떻게 이렇게 정말 먹튀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제도를 설계해줬느냐. 굉장히 분노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나경원 의원 모시고 얘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나경원 : 네, 고맙습니다.
▷ 노은지 :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정치시그널> 계정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돌아오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