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치 두고 강대강…“다시 집행” vs “판사 고발”

2025-11-24 19:29   사회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앵커]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단을 다시 가두겠다고 나섰습니다.

지난주에 김 전 장관 변호인이 법정에서 소란을 벌였다고 15일 가두는 감치 결정 내렸다가 풀어줬었죠. 

판사가 재집행 의지를 밝히자, 김 전 장관 변호인 판사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죄 사건 재판부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 2명을 다시 감금키로 했습니다.

지난주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결정했지만, 변호인단이 이름 등을 말하길 거부해 구치소가 법원에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하면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감치 재집행을 예고한 겁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입니다. 적법한 절차로 인적사항을 확인해서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맞춰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다른 사안으로 추가 감치 재판도 열겠다고 했습니다.

지난주 비공개로 열린 감치 재판 때 변호인들이 판사에게 한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등이 발언이 법정 모욕에 해당된다고 보는 겁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지난주 석방 이후, 유튜브에 나와 재판부를 욕하기도 했습니다.

[이하상 /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지난 19일)]
"이진관 이놈의 ○○ 죽었어." "전문 용어로 뭣도 아닌 ○○."

변호인단은 법정 소란도 없었고 법원이 정당한 변론권을 침해했다며, 이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영상편집: 형새봄

이기상 기자 wakeup@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