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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김 전 장관 변호인 김지미 변호사는 중앙선관위를 직격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하게 된 계기는 선거 제도에 문제가 생겼다는 판단 때문이었다며, 선관위의 세습 채용과 직원들의 불성실한 근무 행태를 지적했는데요.

선관위가 외부 세력에 의해 철저하게 비호되며 썩어가고 있는데도 아무도 손을 못 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선관위를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단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이 선거로 하면 되는 것이라며, 통치행위를 형사재판으로 끌고 들어와 삼권분립을 깨뜨린 만큼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김용현 변호인 “尹, 선거 제도에 문제 의식…선관위, 깡통 제출” [현장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