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 : 최형두 “12·3 비상계엄은 심각한 헌정 중단…국힘, 사과·반성 있어야” [정치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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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은 심각한 헌정 중단…위험한 순간”
“국힘, 역사에 대한 반성과 책임 통감하는 입장 있어야”
“역사적 반성과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논의하고 있어”
“美 석학들, 계엄 신속 해제한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 높이 평가”
“대통령 친인척 감찰할 특별감찰관 임명 왜 주저했는가 반성”
“계엄 해제가 신속하게 됐다는 것이 대한민국 저력이라 생각”
“군이 민주적 의식 없었다면 심각한 상황 생겼을 것”
“12‧3 당시 국회의원 190명 모일 때까지 왜 표결 안했는지 아찔”
“추경호 공소장에 ‘표결 방해’ 없어…특검, 증거도 못 찾은 것”
“특검, 추경호 계엄 해제 표결 소집하는 걸 표결 방해했다고 해”
“제1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협박…민주주의 심각한 위기”
“국힘, 계엄 1년에 당시 여당으로 사과‧책임 분명히 있어야”
“당게 조사, 고발‧고소 해소 절차로 여겨…엄중한 상황 생각해야”
“‘뭉쳐야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깨달아야…국민께 정책능력 보여줘야”
“쿠팡, 고객 정보 대량 유출…일요일 아침 적색 공습 이뤄진 격”
“쿠팡 고객 정보, 상당히 위험한 이웃 국가로 넘어가”
“정부기관간 협조, 민간기업 가이드라인 등이 총체적으로 부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최형두 / 국민의힘 의원
<시그널 Pick>
▷ 노은지 : 오늘 <시그널 Pick>에서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연결되어 계시죠?
▶ 최형두 : 네, 안녕하십니까?
▷ 노은지 :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이 이틀 뒤면 1년을 맞는데요. 지도부 차원의 사과와 또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는데 조금 전에 나가신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말씀을 주셔서 이걸 여쭤보려고 해요. 중앙일보가 의원들을 전수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랬더니 사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원이 43명으로 반대 14명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실제로 당 분위기가 그렇습니까?
▶ 최형두 : 올해는 광복 80주년 아니겠습니까? 광복 80주년이고 우리가 대한민국 역사를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부터 산업화, 민주화의 큰 줄기를 이뤄왔던 정당으로서 지난해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은 심각한 헌정 중단 사태,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대해서 전통 있고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역사에 대한 반성과 또 이에 책임을 통감하는 입장이 있어야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다 공감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람들이 사과해야 되느냐, 후회하느냐 이런 단어로 이야기하니까 너무 단순화시켜서 그렇지, 역사적 전통 정당, 대한민국의 큰 줄기를 이뤄왔던 큰 역사를 만들어왔던 정당, 물론 여기에 공도 있고 또 대통령이 두 번째 탄핵을 당했죠. 저희 당 대통령이 두 번째 탄핵 당했고 이런 굴곡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광복 80주년에 사실 2차 대전 직전 식민지에서 해방되어서 선진국이 된 나라가 유일합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위대했고 그다음에 지도자들과 정당들의 역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지난 하필이면 광복이 진행되던 그 해와 그런 큰 역사적인 위기상황에 치달았다는 것은 우리 정당 누구라도 다 공감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다시 민주화가 되었는지 수십년 만에 발생했는지에 대한 역사적 반성과 책임, 더 큰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이런 문제를 논의하고 있죠.
▷ 노은지 : 장동혁 대표가 국민께 혼란과 고통을 드려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이 정도 메시지를 내기는 했는데 3일에 나올 메시지는 조금 더 분명하게 사죄의 메시지,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딛고 어떻게 가겠다. 강한 메시지가 담겨야 한다고 보시는 거죠?
▶ 최형두 : 더큰 책임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당대표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리 정당 전체가 어떻게 이 사태를 바라보고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광복 80주년을 마감하면서 사실 광복 80주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20년 뒤에 대한민국 100주년을 맞는데 그 100주년 때는 어떻게 더 큰 민주주의와 어떻게 더 부강한 나라, 어떻게 더 행복한 국민의 나라로 만들 것인가.
이런 고민이 정치적 과제가 되어야 할 텐데 이 정치적 화두가 굉장히 퇴행적이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극복하는 게 될 것이고요. 또 하나 12월 3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많이 잊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바로 12월 3일 비상계엄 때 가장 먼저 국회로 달려가서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앞장 선 사람입니다.
표결에 참여했고요. 저도 마산에서 상가에 다녀오고 했습니다만 3, 40명 이상이 계엄 표결 현장에 갔을 거예요. 그중에 18명이 표결 직전에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50명 정도의 의원들이 더 달려왔는데 경찰의 통제가 잠깐 느슨해졌다가 꽉 조인 적이 있습니다. 그 시기에는 전혀 들어갈 수 없어서 모두들 어디에 가 있을 때도 없고 해서 국회에 못 들어가고 국회 앞에 있는 당사에 모여 있었는데 당사에 모여 있는 사람들도 계엄 해제 표결을 숨가쁘게 지켜보다가 표결이 된 직후에 빨리 정부에서 빨리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빨리 계엄 해제하라.
국회가 계엄 해제를 표결했다며 빨리 대통령과 정부가 본회의를 열어서 계엄을 해제하라는 그런 사실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엄에 대해서는 당시 의원들의 입장이 매우 분명했습니다. 분명했고 또 이것을 두고서 마이클 샌델 같은 미국의 유명한 석학들도 계엄을 신속하게 해제할 수 있었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 평가했고요. 그다음에 여당이 신속하게 함께 참여했다는 점을 평가했습니다. 그런 점도 함께 충분히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어제 이런 글을 올리셨던데 “천박한 김건희와 한 남편의 처참한 계엄 역사와 결별해야 한다.” 지금 특검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재판이 진행되면서 각종 국정 개입 정황들이 실제로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재판에서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지도부가 여기에 대해서도 입장을 추가로 낼 필요가 있을까요?
▶ 최형두 : 지금 우리가 대통령제를 하면서 역대 대통령 부인 중에 사실은 육영수 여사는 1975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영부인 중에서 사실 칭송받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희호 여사도 계셨고 했습니다만 그분들 외에는 다 그 뒤에 구설에 올랐고 다 문제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왜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가족이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가에 대해서 성찰로 이어져야 하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반성하고 싶은 대목은 왜 당시에 이런 대통령실 내에 대통령 친인척과 대통령실 내에 내부 권력을 비판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 특별감찰관을 왜 우리가 임명하지 못했는가.
왜 그걸 주저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한,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전 대통령의 시기에 있었던 일, 그 당시에 분명히 짚어지지 않고 지난 문재인 대통령 때는 여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인도를 다녀오는데 전용기를 통해서 인도를 갈 일이었나.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여사의 버킷리스트가 아니었냐. 온갖 의혹이 있었고 실제로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었습니다. 그런 게 다 있었지만 대통령 기록물로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시 지금도 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 끝없이 나올 텐데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는 장동혁 대표가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으면 20여 명의 의원과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연판장을 돌린다거나 별도의 기자회견을 해서 그냥 우리라도 사과하겠다. 이런 형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최형두 : 아마 원내 지도부와 당대표로서 깊은 고민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 당시에 우리 의원들이 숨 가쁘게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놀랐을 테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모르는 북한이나 외부 침투 사태가 있나. 이런 의심도 잠깐 해봤습니다만 그런 해명도 없고 모두들 깜짝 놀라서. 특히 계엄이라는 것이 막상 군대가 투입되고 그다음에 계엄이 장기화가 되면 정말 심각한 국격의 손실을 입게 됩니다. 주가뿐 아니라 당장 주식시장도 열 수 없을 테고요.
환율도 아주 급변했을 텐데 그 때문에 모두들 다 뛰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무위원들도 만류하고 이랬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계엄 순간을 지금 회고해 보면 가장 아찔했던 순간이 이 계엄 해제가 신속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게 정말 저는 대한민국의 저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국회의원들이 신속하게 모였고 국민들이 바로 국회로 달려와서 계엄 상황이 악화되는, 계엄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노력했고 저는 우리 공직자들과 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군이 정말 특수하게 훈련된 군이 민주적인 의식으로 무장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단순한 명령을 따랐다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에서 막아서고 또 국민들이 막아서니까 군이 스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이런 과정에서 저는 아찔한 것이 저는 당시에 마산에서 KTX를 타고 올라와서 서울역에 12시 넘어서 도착했습니다만 당시에 계속 통화를 하면서 본회의장에 있던 우리 당 의원들,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도 통화를 하면서 지금 150명이 넘었느냐. 왜 빨리 넘었으면 표결을 안 하느냐. 표결을 해야 계엄이 해제되었다. 국회가 계엄을 해제했다고 해야 더 이상 군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 군이나 공직자들은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이런 비상계엄이라는 사태를 더구나 북한의 심각한 급변 사태나 전쟁에 준하는 사태가 없는데 일어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다행히 별 문제가 없었지, 만일 정말 특수한 부대가 상황 판단을 잘못했고 여기에 비상계엄이 계속 심화되고 있었다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150명이 있었을 때 그 당시에 바로 계엄 해제를 했어야 하는데 무엇 때문에 190명까지 기다렸는지 그 점이 오히려 나는 더 지금 더 의아하고 아찔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 노은지 : 내일 오후 3시에 추경호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실지에 대한 주요 변곡점이 될 것 같은데요.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추경호 의원의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 그 화살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향할 것이다.” 이 말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 최형두 : 이것이야말로 지금 계엄과 탄핵 이후에 우리가 그토록 물론 저희들이 정부 여당으로서 소수 여당이었지만 이 책임을.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이 지난 80년 동안 번영을 이뤘던 기본은 법치와 삼권분립이었습니다. 그리고 언론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수사와 지금 기소를 보면 표결을 방해했다는 표현도 없습니다, 공소장에. 스스로 증거도 못 찾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당시 상황이 모든 의원들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모든 상황이 다 있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회의를 소집해서 전체 의원들을 함께 본회의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또 이 계엄 해제 표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소집하는 장면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무리하게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고 하는데 방해를 했다는 정황을 찾지 못해서 공소장에도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지금 수용해서 영장을 받아라 하고 그걸 안 하면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협박한다는 게 이게 도대체 광복 80주년에 세계 6위의 국력을 가지고 의회 민주주의를 한다는 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발언이 아닙니다. 더구나 제1당의 대표가. 어떻게 이렇게 법원을 겁박합니까? 이것 자체가 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있다는 하나의 징후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지금 당 지도부 같은 경우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영장실질심사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과 메시지가 나오는데 또 주저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계엄이나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사과를 했을 때 민주당은 계속 내란 정당이라는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프레임이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하시는 것 같아요. 의원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분리해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 최형두 : 재판에서 다뤄야 할 부분이고 지금 국민들이 잊고 계신데 지난해 12월 3일에 내란 우두머리죄로 헌법재판소에 탄핵 소추를 했습니다. 그랬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곤란하다. 이게 재판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어떻게 탄핵을 하느냐. 이렇게 되면 탄핵 재판을 6개월 내에 끝낼 수 없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온갖 협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헌법재판관 이름 거명하면서 겁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이게 법리가 안 맞구나 그래서 스스로 철회했습니다.
이런 온통 혼란, 비상계엄에 대한 분명한 불법적 여부부터 가렸으면 될 문제를 여기에 내란수괴를 넣고 온갖 혼란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저는 어쨌든 광복 80주년에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주요 정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당시에 여당으로서 그 책임과 그거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에 대해서는 지난 비대위 때부터 그런 사과와 책임에 대한 반성이 있었지만 1주년인 만큼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서 이런 책임 있는 정당이 정치를 함께 이끌어오지 못한 정치에서 큰 퇴행을 가져왔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반성하고 더 큰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을 가지고 내란 정당으로 몰아가는 저 어이없는 제1당을 보면서 정말 이게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의회주의 국가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는 국민들이 잘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전 대표 당시에 불거졌던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의도가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당내 의원들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지금 와서 지금 이 시기에 굳이 당원 게시판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걸 할 시기라고 보시나요?
▶ 최형두 : 글쎄요. 저도 갑작스럽게 예산 심사를 하다가 사실 무슨 일이 생겼는지 잘 모르겠는데 왜 이런 게 뉴스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서 저는 그 문제가 적절하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사안으로 고발 고소가 들어오고 진정이 들어오면 해소하는 절차가 있듯이 당내에서도 그런 논란이 있으니까 그런 절차가 진행된 것 아닌가 싶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당이 처한 엄중한 상황을 잘 생각해야겠죠.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의 소명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컨대 지난번에 온갖 조사를 다했습니다. 지난번에 비상대책위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당시에 대통령 선거 직전에 강제 단일화의 과정에 대한 그런 조사도 있었고 모든 의문에 대한 조사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 조사들이 소명하는 절차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절하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이게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다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조사 과정을 통해서 문제가 드러나면 출마를 아예 못하게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원천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나 친한계의 정치적인 행보에 대해서 제동을 걸려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있더라고요.
▶ 최형두 : 그런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돼서 안 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전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보수가 정말 일깨워야 될 것이 그런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부터 이야기를 했죠. 우리 당에 가면 최고위원 회의하는 자리에 세 분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그분들 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뭉쳐야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를 알아야 하죠. 그런 거를 깨달아야 하고 지금 우리 당의 문제는 책임과 반성뿐 아니라 정책 능력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이 환율이 급등하는 사태 IMF 못지않게 심각합니다. 그랬더니 지금 정부 여당은 고작 한다는 소리가 우리 국민들이 외국 주식에 투자를 많이 했다고 우리 국민들 탓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국회의원들이 특히나 전통 정당이었던 이런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현대화, 근대화를 했던 정당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해법, 이런 정책을 내놓지 않고서는 국민들을 계속 실망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히려 당이 전면적인 정책과 민생에 대한 책임과 미래에 대한 비전과 더 큰 민주주의의 확신을 국민들에게 심어줘야 합니다.
▷ 노은지 :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정치권이 해 주기를 국민들이 바라시지 않을까 싶은데. 지난 주말 사이에 쿠팡의 고객 정보가 대거 유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 국민이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부분의 국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은 상태이고 5개월 전부터 유출 시도가 있었는데 그걸 쿠팡이 제대로 파악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신가요?
▶ 최형두 : 그래서 제가 마침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점심 때 신속하게 우리 당 상임위원회 이름으로 긴급 성명을 내었습니다. 이건 마치 일요일 아침에 적색경보, 적색 공습이 이루어진 것인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가정의 공동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가 다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집 주소, 무엇을 했는지, 가족 관계는 어떤지 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정보가 더구나 상당히 위험한 이웃 국가로 넘어갔다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습니까? 국민 안보에 대한 심각한 사안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런 사안이 계속 있었는데 저희가 국회에서 제가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응, 정부 내에서 종합 컨트롤타워를 통해서 매우 심각하게 봐야 합니다.
이제는 전장이라는 것이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장처럼 직접적인 전장도 있지만 사이버 전장 아니겠습니까? 이 사이버 침투가 일어나서 국민들의 모든 정보를 다 훔쳐가는데 이걸 국가가 모르고 있었다면 국가의 책임이 도대체 국가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긴급하게 관련된 상임위 현안 질의를 요청하고 있고요.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최근에는 업비트인가요? 우리나라 국민의 가상 자산을 북한의 해커 집단이 털어갔다는 것이 지금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이런 사이버를 통해서 국민의 재산, 국민의 안전이 지금 위협받는 사태가 생겼습니다.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기업이 즉각적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을 것이고 정부는 정부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진흥원, 국정원, 경찰, 이런 기관들에서 총체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사이에 무엇을 했는가. 누가 언제 발견했고 이렇게 심각한 유출. 더구나 언론 보도를 보면 6개월 전부터 시도가 있었다고 하고 이것도 당시에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고객을 협박하다가 드러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언제 처음 신고되었는지. 저는 총체적으로 이런 사태가 SKT, KT뿐 아니라 줄곧 이어져 왔는데 왜 이것들이 제대로 대응되지 않고 점점 더 확산되는가. 여기에 대한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저희 당에서 철저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도 정부 여당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해외 국가의 배후 문제, 현 정부 기관의 책임,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축소하려는, 또는 이 문제를 무마하려고 할지 모르겠는데.
▷ 노은지 : 전 정부 탓을 하더라고요.
▶ 최형두 : 그리고 제가 이 정부 들어와서 이 사태가 생기면서 빨리 국정원.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의 9.11이 터지기 전에 알카에다가 뉴욕을 공격하기 전에 FBI, CIA, 국군기무사령부 DIA 이런 곳이 다 알았습니다. 심지어 FBI는 거의 체포할 뻔했는데 이 세 기관의 정보가 통합되지 않아서 알카에다가 9.11 테러를 저지르고 유유히 도망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기관의 협조 이 문제에 대한 민간 기업에 대한 일률적인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없는 상황입니다. 왜 이걸 복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지난 정부에서 수없이 많이 일이 터지고 있고 제가 야당 의원으로서 저희 야당 의원들이 수차례 지적했는데 왜 그걸 진작 하지 않았습니까?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형두 : 네, 감사합니다.
▷ 노은지 :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정치시그널> 계정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돌아오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