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 : 설주완 “장경태, 성추행 고소인 무고 고소 땐 ‘역 무고죄’ 될 수도” [정치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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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 “이화영 재판에 박상용‧설주완 등 핵심 증인 전부 배제”
강찬호 “성남FC 사건에서도 검사들이 기피 신청한 사례 있어”
강찬호 “검사들이 법을 어겼다? 오히려 감찰이 법 어기는 것”
강찬호 “이화영은 50여 차례나 기피 신청해 재판 지연돼”
강찬호 “정청래, 무리해 1인1표 추진… 용산 부글부글한다고”
강찬호 “與 대의원은 친명, 권리당원은 친청…명딸-청딸 분리”
강찬호 “이언주 與 지도부 잔류 선언은 용산 입김 작용”
강찬호 “민주, ‘본질은’이란 말 잘 써…보이는 거 해명 어려울 때”강찬호 “장경태에 고소인 손 올린 사진도 돌았는데 조작 의심”
강찬호 “국힘, 계엄 사과했다지만 尹 면회하고 문제 반복”
강찬호 “장동혁, 지지기반 흔들린다고 너무 극단적으로 가”
설주완 “이화영 재판 검사들이 재판 방해? 감치하면 될 일을”
설주완 “대통령 감찰 지시‧변호인 검사 고발은 듣도 보도 못해”
설주완 “검사들, 재판장에 두 번 인사하고 퇴정했는데 무례‧방해?”
설주완 “기피 신청하면 재판이 끝나…검사 퇴정하는 게 당연”
설주완 “검찰, 증인 64명 신청…이화영 ‘파티 날짜’ 번복 때문”
설주완 “이화영, 술 준 사람 박상용 검사 지목했는데 증인 배제”
설주완 “이언주, 與 지도부 잔류 선언…與 최고위 체제 유지”
설주완 “장경태 제3자인데 왜 데이트폭력 주장?…이해 안 돼”
설주완 “장경태, 고소인 무고 고소 땐 ‘역 무고죄’ 될 수도”
설주완 “장경태, 尹 정부 때 눈엣가시 주장…이 사건과 무관”
설주완 “민주당, 피해호소인 만들어 내…2,3차 가해하는 것”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강찬호 / 중앙일보 논설위원, 설주완 / 변호사
<정치속풀이>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드립니다. 오늘의 <정치속풀이>를 함께할 두 분을 모셨습니다. 빠른 이슈 선점과 차가운 이성적 분석으로 아이스 펀치를 날리는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합리적 중도보수를 지향하는 순창 설씨 대표 브레인 설주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강찬호 : 안녕하세요?
▶ 설주완 : 안녕하십니까?
▷ 노은지 : 오늘도 다뤄야 할 소식이 많은데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퇴정한 검사에 대해서 감찰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바로 다음 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이 이 검사들을 검찰에 고발을 했더라고요. 재판의 정상 진행을 방해하는 소동을 벌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어떻게 보셨나요?
▶ 설주완 : 뭘 방해를 했다는 거죠?
▷ 노은지 : 재판 진행을 방해했다. 퇴정으로 인해.
▶ 설주완 : 불이익은 재판장이 주면 되잖아요. 재판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김용현 장관의 재판에서 봤다시피 변호인이라든지 검사가 만약에 재판 진행을 방해했다고 하면 감치하면 됩니다.
▷ 노은지 : 그렇죠.
▶ 설주완 : 감치하면 되고 재판장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재판장이 결정하면 될 일이거든요. 그리고 판결 사항에 반영하면 돼요, 불이익으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걸 감찰 지시한 것도 조금 쉽게 납득은 안 갔지만 이걸 형사 소송의 상대방인 피고인의 변호인 쪽에서 이 검사들을 형사 고소를 한다는 건 제가 이제까지 듣도 보도 못한 일이거든요. 그 반대는 제가 봤어요. 변호인단이 악의적으로 예를 들어서 방해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있겠지만 검사가. 그리고 제가 이 사건 관련해서 수원 재판이다 보니까 경기도에 주재하는 기자분들이 법정 출입하면서 기사를 작성하시더라고요.
제가 조금 정리된 기사, 법정에 들어가서 정리된 기사를 봤는데 예를 들어 검사들이 나갈 때 무례하게 했다든지 이런 태도에 대해서도 문제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갈 때도 고개를 숙이고 재판장에게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하고 나갔고 그리고 나가서 뭘 놔두고 간 게 있어서 다시 들어왔다가 나갈 때도 다시 인사를 하고 나갔다. 두 번이나 예의를 차려서, 재판장에 대한 예의를 차려서 인사를 하고 나왔는데 도대체 무례하게라는 표현은 어디서 나왔으며 재판을 어떻게 정상 진행을 방해했다는 것인지 도무지 저는 아무리 현장 기사를 통해서 봤지만 저는 그런 걸 못 찾겠거든요.
▷ 노은지 : 이 재판이 여러 가지로 이례적인 게 배심원들이 판결을 한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이 됐고 또 지금 이 모든 일에 촉발된 배경은 재판부에서 검사 측이 요청한 증인을 대거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인데 검사 측에서 64명이나 요청을 했는데 그중에 6명만 받아들였다고 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증인 중에 설주완 변호사도 있으신 것 같아요.
▶ 강찬호 : 바로 이 자리에 생생한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가서 정당하게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정말 변호사라는 우리 설주완 변호사가 얼마나 정의감이 넘치는 변호사입니까? 본인이 나가서 상세하게 핵심 증인으로서 증언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말도 안 되게 정말 이해할 수 없게 배제됐기 때문에 저는 피해자라고 감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피해자라고 할 만큼 핵심 증인들이 다 빠졌어요. 박상용 검사 또 회유 의혹의 핵심이 바로 검사 아닙니까?
해당 검사도 지금 못 나가고 바로 그 문제의, 즉 그렇게 수없이 날짜가 바뀌고 바뀌다 못해서 5.18 전날이 돼서 차마 그동안 5.18 영령들에게 죄송해서 밝히지 못했다는 하여간 날짜 변경도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 날짜에 그래도 또 가서 변론 내지 이화영 피고인과 있었던 사람이 설주완 변호사니까 이분이 당연히 가서 증언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64명 중에 6명이니까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10%도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숫자만 그런 게 아니라 핵심 증인이 빠진 점에서 검사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기피를 하는 게 맞고요.
성남FC라든가 다른 사건에서도 검사들이 기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도저히 이 판사로서는 검찰의 최소한의 공소 유지도 안 될 정도로 현격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할 때 이렇게 할 때 검사가 법률에 의해서 기피권이 보장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피를 함에 있어서 그날 보니까 검사들이 자세하게 다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그전에 검찰 지휘부와 다 상의가 됐어요. 일단 기피를 선언한 직후에 나가는 건 아무런 잘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피를 했는데 왜 기피를 한 판사하고 계속 있습니까? 그것부터가 국민들이 볼 때 세금 낭비, 시간 낭비죠. 그러니까 검사들이 나간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세상에 감찰을 하고 검사들이 법을 어겼다? 오히려 감찰을 하는 게 법을 어기는 겁니다.
▶ 설주완 : 기피 신청을 하게 되면 형사소송법 22조에 정지해야 한다고 적혀 있어요. 기피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즉시 정지가 되는 거예요. 재판이 끝났다는 거잖아요. 재판 끝나면 뭐 해요? 자리에 앉아 있나요? 나와야죠. 법정에서 나와야죠.
▶ 강찬호 : 재판 정지예요.
▷ 노은지 : 절차상 형사소송법에 적시된 절차상의 정지였던 거네요.
▶ 설주완 : 네. 그냥 무조건 나간 게 아니라 정지가 됐기 때문에 기피 신청을 해서 정지가 됐기 때문에 정지된 재판. 끝난 재판이에요. 끝났다는 말이에요.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나오기까지 재판이 정지가 됩니다. 당연히 끝난 재판에서 당연히 당사자가 검사가 나온 게 무슨 잘못인가요, 그게 도대체. 그러면 4명이 같이 나와서 집단이다. 그러면 1명씩 순번 정해서 5분 간격으로 나갔어야 됐나요? 1명만 나갔어야 됐나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 강찬호 : 오히려 재판 기피 논란이 많은 건 이화영 피고인 쪽이에요. 기억나실 거예요. 바로 설주완 변호사도 간접 연관돼 계시는데 부인께서 찾아와서 법정에서 난리를 피운 일도 있고 그때그때 보면 조금이라도 본인에게 불리하다 싶으면 변호사를 막 바꾸고 그다음에 재판부도 보니까 판사님 보니까 우리한테 불리할 것 같다고 하니까 계속 50여 차례 재판받다가 갑자기 기피 신청을 해요. 50여 차례나 재판을 받다가 재판 기피 신청을 내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원점으부터 돌아가는 데다가 엄청나게 재판 쌓인 것도 허사가 되고.
▷ 노은지 : 지연 전략.
▶ 강찬호 : 그때도 보면 한번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는데 안 먹히니까 다시 재항고를 해서 대법원까지 갑니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일은 이화영 피고인만 아니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관련 재판에서도 재판부 기피라든가 이런 건 엄청 많이 해요. 지연 가지고 법학 교과서를 쓰면 이분들 사례가 엄청난 케이스가 될 겁니다.
▶ 설주완 : 짧게는 6개월 정도 재판이 지연돼요. 왜냐하면 기피 신청에 대해서 기각을 하게 되고 재항고를 하게 되면 대법원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최소 시간을 잡더라도 최소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 게 일반적인 현실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 사건이 재판이 워낙 지난하게 지속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 사건이 대체 정확하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실 수도 있는데 국민 참여 재판은 12월 15일에 열려요. 그런데 국민 참여 재판을 잘 모르시는, 이게 배심원 재판입니다, 미국에 있는.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기간에 끝내야 해요. 원래는 보통 하루나 이틀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5일을 잡아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 민간인 배심원의 스케줄을 맞춰야 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다 서로 250명의 증인이 신청됐다고 해요, 배심원단이. 피고인 측, 검찰 측 전부 다 재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고르는 것이고 이게 왜 64명이나 검찰에서 신청을 했어? 이렇게 많이 신청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기사를 보고 있는 건 전부 다 공판준비기일이라고 해서 국민 참여 재판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일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됐냐면 제일 처음에 이화영 씨 측에서 정확한 날짜를 특정을 못한 거예요. 제일 처음에 7월 2일에 먹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6월 말이라고 했어요, 다시 바뀌어서. 그다음에 6월 중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다 5월 말로 바뀌어요. 그다음에 법무부에서 5월 17일로 특정을 하니까 최근 기일에서 5월 17일로 피고인 측에서 특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는 7월에 먹었어요? 그러면 7월에 들어간 교도관들. 교도관이 2시간이나 4시간이나 한 번씩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도관들 일단 다 불러서 확인해야 할 거 아닙니까?
▷ 노은지 : 인원이 그래서 많아진 거군요.
▶ 설주완 : 그렇기 때문에 많아졌던 것뿐이고 5월 17일에 최근에 특정이 됐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 특정된 날에 참여를 했던 최소한의 인원도 지금 증인 신청이 안 된 것 같아서 저는 조금 의문이에요. 저는 빼도 상관없어요. 왜? 이화영 씨 측에서도 처음부터 변호인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술 먹을 때. 그런데 제가 그날 입회를 했기 때문에 저도 들어가는 게 맞고요. 일반적이면. 그런데 더 놀란 건 당시 박상용 검사가 기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부는 뭘 보고 판단한다는 거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 노은지 : 그러게요. 배치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인데.
▶ 설주완 : 네. 술을 줬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최소한. 그런데 그 사람도 증인으로 채택을 하지 않아서 법정에서 뭘 듣고 판단하는 건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당원 1인 1표제를 놓고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데 일단 12월 5일로 날짜를 최종적으로 결론을 짓는 건 날짜를 미뤄놓기는 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민주당사 앞에서 정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까지 열렸더라고요. 당원들 사이에서 반발이 거센 것 같아요.
▶ 강찬호 : 그렇죠.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가 처음부터 너무 무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자마자 공항에서 영접하고 빠이빠이 하자마자 돌아서서 당헌‧당규를 개정하겠다고 투표를 실시한 거예요. 그러다가 투표 자격에도 문제가 됐잖아요. 한 달만 당비 낸 사람도 참여시키다 보니까 이게 무슨 투표냐. 6개월 이상은 당비를 내야 투표 자격이 생기는데 하니까 갑자기 조사라는 명칭으로 바꾸면서 했는데 투표율이 16% 정도 나왔죠.
그랬는데 그중에 찬성이 90%라고 하지만 결국은 100명 중에 14명 정도 찬성한 겁니다. 이틀 동안 해놓고서 최고위원 회의에서 다음 주까지 중앙위원회 열어서 통과시키겠다고 하다 보니까 친명 최고위원들이 그때부터 난리가 났죠. 이언주 의원이라든가 황명선 의원이라든가 난리가 났는데. 이렇게 돼서 문제 제기를 하다 보니까 일주일 늦어졌지만 이 사이에 친명 전반적으로 상황을 파악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용산이 부글부글한답니다.
▷ 노은지 : 아직도 부글부글하나요?
▶ 강찬호 : 아직이 아니죠. 아주 보니까 상당히 지금 정청래 대표에 대한 격분, 분노 이런 것들이 용산에 가득 하고 본질은 이겁니다. 1인 1표가 들리기에는 그럴 듯해 보이는데 민주당의 오래전부터 숙성된 당원으로서 대의원이 나름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선거법에 대의원이 규정돼 있어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오랫동안 그 당에 헌신을 했다든지 그 당에 오랫동안 관여한 사람에게 일정한 가중치를 두는 것이고 이것이 누구 시절에 임명된 사람들이냐? 바로 이재명 당대표 때 임명된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의원은 친명과 가까운 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지금 정청래 대표가 열심히 힘을 높여주는 권리당원은 한마디로 정청래 대표 쪽에 가까운 세력이라고 할 수 있으니 이 개딸이 한마디로 청딸과 명딸로 분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대의원은 완전히 힘을 빼서 20:1의 힘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1:1로 만든다고 하니까 이거는 이재명 죽이기다. 그래서 친명들이 뒤늦게 난리가 났고요. 친명 계열의 당원들이 가처분 소송을 냈고 어저께 친명 초선 의원들이 여의도 식당에 모여서 모임을 갖는 등 본격적으로 정청래 대표의 독주 드라이브에 제동을 거는 모습이고요. 용산이 지금 부글부글한 게 심상치 않습니다.
▷ 노은지 : 계엄이 1년이 되는 게 12월 3일이고 지금 의결을 하겠다는 건 12월 5일이잖아요. 3일 이후 12월 4일 정도가 분수령이 될 수 있겠네요, 당내 갈등이 촉발되는.
▶ 강찬호 : 그렇죠. 지금 양쪽이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이 지금. 저쪽은 우리 한동훈 전 대표 당게 문제 삼겠다고 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고 이쪽은 정청래 대표가 촉발한 당헌‧당규가 향후 당권, 민주당의 당권 그다음에 지방선거 공천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심하게는 조기 레임덕 가능성까지 이어지는 아주 무시무시한 전쟁이 사실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 노은지 : 사실 12월 3일이 민주당에서 지방선거 출마하려는 최고위원들은 사퇴해야 하는 시한이어서 이러다가 정청래 대표 체제 무너지고 비대위 들어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언주 최고가 나는 출마 안 한다. 당 지도부에 남겠다고 하면서 이건 그대로 유지되는 걸로 정리가 되는 모습이에요.
▶ 설주완 : 9명 중에서 5명 이상이 과반 이상이 사퇴를 했었을 때 비대위로 가게끔 돼 있는데 아마 이언주 최고가 남아 있게 되면 나머지 분들 한준호 그다음에 김병주, 전현희 이분들이 빠지더라도 인원이 부족하지 않고 보궐선거를 하면 됩니다. 8개월 이상 남았을 때 보궐선거를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아마 8개월 이상이 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당대회가 8월 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12월 3일이잖아요. 8개월 이상 남게 되기 때문에 보궐선거를 통해서 재선출 하면 됩니다.
▶ 강찬호 :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언주 의원의 지도부 잔류 선언. 경기도지사 불출마 선언은 무슨 뜻이냐? 한마디만 용산과 친명의 뜻도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워낙 정청래 대표의 독주에 격분을 해서 일각에서는 친명계 의원들이 다 지방선거 출마 등을 이유로 사퇴를 하면 지도부를 붕괴시키는 방안도 한때 당 일각에서는 나왔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정부 출범 반년도 안 됐는데 어쨌든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선이 된 정청래 체제가 무너진다.
이건 여권 전반에 좋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기에 벌써 자중지란으로 그냥 콩가루 여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그 방안은 쓰지 않는 대신에 결국은 뭐냐? 친명으로서 존재감 있는 이언주 의원이 지도부에 남아서 한마디로 친명 세력을 대표적으로 해서 정청래 대표의 독주에 제동을 걸겠다. 분명한 신호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숫자도 이렇게 돼요. 이언주 의원 남고요. 황명선 최고위원 남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셋이고요. 이쪽이 정청래 대표하고 최고위원 이분은 정청래 대표 세력권이라고 보면 되겠죠. 사퇴를 한 분들이 보궐선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로 대체 되는데 여기에 친명과 친청 세력이 어떻게 분포돼 있냐가 변수기는 한데 현재로서는 3:3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는 정청래 대표의 독주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 설주완 : 그런데 저는 문정복 조직부총장의 텔레그램 삭제된 메시지 있잖아요. 어떤 당협위원장 추천해 주면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건 정청래 대표 쪽에서 이러한 사태를 예견을 하고 대비하고 있던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궐선거가 되더라도 아마 정청래 대표 쪽으로 조금 더 유리하게 흘러갈 것이다. 1인 1표제도 저는 된다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 명분상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 측이라고 하더라도 명분이 밀려요. 이거의 거대한 흐름 자체가 1:1로 가자는 것인데 이걸 반대할 것이냐.
▶ 강찬호 :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 때도 사실은 대의원을 많이 약화시키고 왜냐하면 그때는 이재명 대통령 이전 체제에서 된 분들이 대의원이니까 줄였는데 그때는 그래도 60:1이었는데 20:1로 3분의 1을 줄였어요. 지금은 20:1을 1:1이니까 20배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더군다나 1, 2주 만에 바꾸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친명 간의 줄다리기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이번 주 또 추가적인 갈등 양상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장경태 의원 얘기로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정청래 대표와 친분이 있고 친청계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이것조차도 음모론 제기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기는 하던데요. 어제 장경태 의원이 반박 기자회견을 했는데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이걸 놓고 주장했던 게 이거잖아요. “성추행은 당연히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의 남자친구 데이트 폭력 사건에 내가 휘말린 거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 설주완 : 저는 어제 장경태 의원의 해명을 듣고 너무 쉽게 납득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데이트 폭력이라고 해서 그 남자와 장경태 의원이 사귀는 거예요? 뒷목덜미를 잡은 건 그 남자인데.
▷ 노은지 : 그러게요.
▶ 설주완 : 데이트 폭력이라는 건 제3자가 나서서. 제가 이해를 못해서. 약간 좀 그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남자친구라고 하는 분과 고소인 간 데이트 폭력이.
▶ 강찬호 : 폭행을 뒤늦게 했다든지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 설주완 : 그것도 당사자가 없었다고 했으니까요. 왜 제3자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게 이해가 안 되고.
▷ 노은지 : 본질은 장경태 의원이 성추행을 했냐 안 했냐인데 갑자기 데이트 폭력이라는 새로운 걸 꺼내든 거잖아요.
▶ 설주완 : 본인은 프레임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다 떠나서 원래 저도 변호사니까 이런 사건도 많이 해보는데 만졌냐, 안 만졌냐. 그리고 상대방 여성이 성적 수치심이라든지 느꼈냐, 안 느꼈냐가 중요한 것이지, 상대방이 데이트 폭력이건 아니건 무슨 중요합니까? 그리고 본인이 당시에 우리가 진짜 영상이 없었다고 한다면 장경태 의원 말이 그래? 그러면 저 사람 말도 우리가 들어봐야지 하면서 일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영상 증거가 떠버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정확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그거에 대해서 해명은 오히려 별로 미덥지 않은 해명만 하고 괜히 이제까지 없었던 데이트 폭력이라느니 그다음에 고소인의 남자친구가 어디서 근무를 하고 그런 근무는 어떻게 본인이 다 알고 있는 거죠?
▷ 노은지 : 국민의힘 소속이라든지.
▶ 강찬호 : 원래 민주당에서 항상 해명할 때 ‘본질은’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그런데 이 본질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뭐냐 하면 눈에 뵈는 걸 해명하기 어려울 때 보통 써요. 운동권 용어인데요.
▷ 노은지 : 다른 쪽으로 시선을 보내야 할 때.
▶ 강찬호 : 그렇죠. 원래 운동권 용어인데 저도 586이지만 옛날에 소위 학습이라는 걸 합니다. 우선 관념론부터 배워요. 현상과 본질이라는 걸 배웁니다. 눈에 보이는 건 현상인데 그 현상 중에는 진짜 근본적인 이유나 원인은 따로 있다. 그것이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꼭 보면 성추행이라든가 추문 때 이 얘기를 해요. 철학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면 조금 전에 말한대로 문제가 간단해요. 한마디로 추행이 있었느냐, 행동이 있었느냐. 여성이 수치 감정을 느꼈느냐.
이런 문제인데 그 문제는 딱 놔두고 그건 현상이고 본질은 바로 이 영상을 찍어서 장경태 의원을 불리하게 한 사람의 데이트 폭력 이러면서 갑자기 배가 산으로 가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물론 집중적으로 관련된 거라면 경찰이 규명하면 됩니다만 아까 말한 대로 오히려 현상이 본질이에요. 영상에서 나온 대로 장경태 의원이 여성에게 행동으로서 추행을 했느냐. 그래서 여성이 수치심을 느꼈느냐.
이 부분에 다른 거 다 묻지 말고 이 부분을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번 사건이 눈에 띄는 건 보통 이런 성추행 사건이 남녀 둘 간에 있었을 때 많이 일어나는데 이 경우는 공개된 장소에서 여러 명이 보고 다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소를 한 사람 입장에서도 이게 목격자들이 증언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증거도 없이 또 그다음에 사실도 아닌데 이것을 고소하면 무고죄가 되고요. 무고죄가 되면 엄청난 벌을 받게 됩니다. 심각한 범죄예요.
▶ 설주완 : 역무고죄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장경태 의원이 고소인을 무고인을 무고죄로 고소를 하게 된다면 그 자체가 또 무고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경태 의원이 이해는 합니다. 충분히 1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본인은 어떻게든 빠져나가고 싶을 것이고 현실 부정을 하는 거예요. 보통 다 그래요. 특히나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본인이 지킬 게 많으신 분들은 제가 장경태 의원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많은 사건을 다루다 보면 일단 현실 부정부터 합니다. 본인은 잊어버리고 싶고 이건 없었다고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한테 유리하게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만 계속 빠지는 거예요.
▷ 노은지 : 실제로 기억이 왜곡되는 건가요?
▶ 설주완 : 그렇죠. 왜곡되죠. 스스로 왜곡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려는 의도는 모르겠습니다.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 노은지 : 점점 자기 중심적으로 상황을.
▶ 설주완 : 그렇죠. 그 상황을 재편성을 하는 거죠. 그렇게 돼요. 그런데 똑같은 객관적인 상황을 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만약에 영상이라도 없었다? 그러면 자기 기억을 조작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많은 패턴에서 많이 봤었고 그리고 정말 장경태 의원이 되게 많은 고민을 한 것 같고 그러는데 소위 정청래 대표가 얘기를 했던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하는 딴지 게시판 이쪽만 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 노은지 : 거기서는 응원글이 많나 봐요.
▶ 설주완 : 엄청 많죠. 많기도 하고 2차 가해에 해당하는, 2차, 3차 가해에 해당할 만한 내용이 너무나 많아요.
▷ 노은지 : 지금 민주당 소속 보좌진들이 올린 글도 2차 가해라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주장하고 있잖아요.
▶ 설주완 : 그런 내용들이 소위 말하는 그쪽 진영의 게시판. 딴지 게시판이든 어떤 그쪽에 예를 들어서 진보 진영이 운영하는 게시판에 들어가보면 너무나 쉽게 볼 수 있거든요. 너무 장경태 의원 측에서 누가 이걸 했는지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 강찬호 : 충격적인 게 장경태 의원한테 여성이 손을 올렸다고 하는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을 올림으로써 마치 고소인이 사실은 오히려 장경태 의원한테 오히려 본인이 그렇게 막 손을 대고 그랬다. 반대로 이제 이런 인상을 주려는 듯한 이런 사진이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옷차림을 보면 고소인 이분과 지금 옷차림이 다르다. 그러니까 가짜 합성 사진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 둘째는 최초의 고소인과 장경태 의원이 앉아 있는 사진을 TV에서도 그렇고 당연히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겨우 실루엣만 알아볼 수 있게 해요. 그런데 이 경우는 보니까 그냥 완전히 드러나게 했습니다. 만약 설령 그 여성이 그 사진의 여성이 실존 인물인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걸 그렇게 다 완전히 세세하게 볼 수 있게 이렇게 올리는 거. 이것부터가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 설주완 : 다 떠나서 변호사로서 들으면 이해가 안 됐던 게 이 여자가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은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 옆에서 만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를 본인이 예를 들어 강제 추행을 해도 된다는 건가요?
▷ 노은지 : 본인이 아예 추행은 없었다고 하니까 데이트 폭력 상황에 있는 상태여서 자기가 자리를 떠났다.
▶ 설주완 : 만약에 고소인의 주장대로 한다면 장경태 의원의 주장과 고소인의 주장을 합쳐서 종합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쪽에서 추행이 있었다고 하니까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에 대해서 추행이 있었다는 전제가 된다고 한다면 이건 더 나쁜 거예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돼 있고 정말 자기 결정을 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돼서 어떤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거거든요.
▶ 강찬호 :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장경태 의원이 어저께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의 본질, 또 본질이 나오는데 폭행, 도촬, 데이트 폭력이라고 그랬어요. 데이트 폭력은 지금 말한 대로 왜 저런 논리를 주장하지 하고 설주완 변호사가 문제점을 잘 지적하셨고요. 두 가지입니다. 폭행과 도촬이 있죠. 폭행은 뭐냐 하면 한마디로 그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자기 뒷덜미를 잡고 왜 이러시는데? 하면서 폭행을 했다는 부분이고 둘째 도촬이라는 것은 현장 상황을 동영상 촬영했다는 건데 폭행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게 가장 이해가 안 돼요.
자기는 잘못한 게 전혀 없는데 그 남자친구가 술에 취했건 뭐 했건 간에 자기를 뒷덜미를 잡고 폭행했다. 그러면 장경태 이분 재선인 데다가 민주당 실세인데 어디서 국회의원한테 폭행해?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장경태 의원이 의원이 아니었더라도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폭행을 당한 거잖아요.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한 거잖아요. 당연히 거기서 항의하고 싸움 붙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냥 그렇게 멱살만 잡히고 있다가 자기가 그냥 자리를 떴다고 하잖아요. 최소한의 항의라든가 사실은 웬만하게 의원들 행태를 보면 얻다 대고 의원 덜미를 잡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게 정말 이유 없이 폭행을 했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촬이라고 그러는데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만약에 성추행이라고 판단을 했다면 그건 찍을만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님. 현행범 상황에서.
▷ 노은지 : 이것도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중에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장경태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고소인의 남자친구라는 사람의 소속, 국민의힘 소속으로 서울의 구청장 보좌진으로 근무한다. 이런 사실을 공개를 했고요. 또 민주당의 부대변인은 장 의원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글을 올리면서 내란 세력들에게 장경태 의원은 눈엣가시일 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마치 뭔가 의도적으로 의도를 가진 국민의힘 쪽의 세력들이 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런 주장처럼 들렸거든요.
▶ 설주완 : 본인도 어저께 윤석열 정부 정권일 때 본인이 눈엣가시였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노은지 : 그거랑 이거랑 지금 무슨 상관입니까?
▶ 설주완 : 무슨 상관입니까. 심지어 계엄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해요, 정치인이니까. 뭐라도 던진다는 심정으로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김민주 부대변인이라는 분이 장경태 의원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내란 세력들에게 눈엣가시였다.
이러한 인식 자체가 피해 호소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오거돈 시장이나 박원순 전 시장 같은 분들이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본인들은 아니라고 끝까지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본인이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피해자에 대해서 오히려 2, 3차 가해를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죄의식조차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문제라고 봅니다.
▶ 강찬호 : 결국은 내란 세력, 국민의힘 입장에서 장경태가 눈엣가시였기 때문에 이 사건은 정치 공작 가능성도 있다는 식으로 논리를 만들 수 있다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피해 여성은 뭐가 됩니까? 정치 공작에 동원된 사람입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피해 여성, 피해 여성이라고 할 수 없고 고소인이라고 하겠는데 고소인의 그야말로 2중, 3중으로 가해를 하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삭제했다고 해요. 삭제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 노은지 : 아까 그 사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의 글이요?
▶ 강찬호 : 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를 짧게 하고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내일 오후 3시에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고요. 이것과 맞물려서 당 지도부도 계엄 메시지를 내는 걸 고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에게 계속해서 계엄을 사과하라는 당내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책임을 통감한다는 정도의 메시지만 나오는 상태거든요.
▶ 설주완 : 글쎄요. 저는 사과라는 것은 받는 국민들께서 이제 그만해도 돼. 이제 너희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이 정도의 반응이 나올 때까지 사과 아닐까요? 그런데 이 사과조차도 하지 말라. 계엄이 정당했다고 생각하는, 목소리 큰 사람의 얘기만 듣고 있다는 부분에서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지 조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 강찬호 : 일본이 항상 그 얘기를 하잖아요. 왜 한국 식민 지배 사과했는데 한국 끝없이 사과 요구하냐? 이유가 있어요. 왜 이유가 있느냐? 일본이 했죠. 그런데 왜 우리가 또 요구하냐? 사과해놓고 계속 일본 내에서 주요 정계 인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망언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의 식민 지배가 한국한테 도움을 준 것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독도는 일본땅이고 어쩌고저쩌고하고. 끝없이 한국을 도발하고 사과를 큰 틀에서 했다고 하지만 계속적으로 자민당이라든가 일본 정치를 이끄는 사람들이 계속 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된 사과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것도 지금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고 하지만 그 당의 중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계엄을 뭐가 잘못했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장동혁 대표가 윤 대통령 면회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 노은지 : 사과를 해놓고 반대되는 행동을 계속하니까.
▶ 강찬호 : 그렇죠. 행동을 계속하고 문제가 나니까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고 보고 사과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중앙일보가 전수조사를 했는데.
▷ 노은지 : 그 뒤에 아무래도 여쭤보려고요.
▶ 강찬호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라든가 이해관계 충돌하는 사람은 빼고. 다 했습니다. 말씀하세요.
▷ 노은지 : 최형두 의원 연결되면 여쭤보려고 합니다.
▶ 강찬호 : 그러시죠. 국민의힘을 봐도 50%가 넘는 의원들이 다 계엄은 확실하게 사과해야 한다는 거고 계엄 사과할 필요 없다는 건 16%밖에 안 돼요. 3배 이상으로 높습니다. 나머지 대답을 거부한 분들이 나머지가 있는데 그분들도 큰 추세는 계엄을 사과해야 한다는 쪽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지금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지지기반이 흔들린다. 이런 이유 때문에 겁이 났는지 불안한지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장동혁 대표한테 흔들리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를 치우고 요즘 최근 국감에서 활약을 많이 한 모 의원으로 지금 지도부를 교체할지도 모른다. 이런 괴담이 돌고 있거든요.
▷ 노은지 : 그런가요? 양당이 다 괴담이 돌고 그러네요.
▶ 강찬호 : 그러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취하는 방향이 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 당게 이런 식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본인이 우려하는 방향으로 본인을 더 위기로 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