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車 관세 15%’ 4일 발효…관보 “11월1일부터 소급적용”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자동차 전용부두에서 선적을 기다리는 수출용 차량 (뉴시스)
15%로 인하된 자동차·부품 관세는 미국 동부시각 지난달 1일 0시 1분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됩니다.
이번 소급 적용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6일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달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준성 기자 jsl@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