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안보 사령탑 출범…핵심광물·에너지 개발 지속 추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자원안보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산업통상부)
광물이나 에너지 개발도 정부 주도로 지속 추진합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5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1차 자원안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원안보협의회는 올해 2월 시행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정부 자원안보 정책의 사령탑입니다.
회의에서는 자원안보협의회 운영 규정과 국가자원안보 강화 추진방안, 핵심공급기관·핵심수요기관 지정방안, 제5차 석유비축계획 등 총 4개의 안건이 논의됐습니다.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을 설치해 자원안보 조기경보체계를 운용하고, 자원 분야 주요 기업을 핵심공급·수요기관으로 지정해 이상징후에 즉각 대처하는 민관합동체계도 구축합니다.
자원개발도 지속합니다.
핵심자원의 안정적 공급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지원정책을 프로젝트 중심으로 전환하고, 정부는 자원공기업과 정책금융기관, 민간기업의 역량을 모아 총력 지원합니다.
자원개발 진출국가와 탐사·개발·생산 단계, 기업 재무상황 등을 고려한 프로젝트 맞춤형 정책 패키지도 설계합니다.
공급망 리스크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1차 방어수단인 핵심광물 및 석유 비축물량도 확대합니다.
중장기적으로 핵심광물 공급망을 내재화하기 위해 핵심광물을 뽑아 다시 쓰는 '재자원화'를 집중 육성합니다.
재자원화 기업의 투자비용과 재자원화된 광물의 비축, 재자원화 원료의 수입규제 개선, 산업특수분류·통계 개발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에너지안보 등 자원개발의 국가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해 정부 주도로 광물, 석유·가스 등 국내 자원개발을 지속 추진합니다.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해 지속가능항공유(SAF) 등 바이오연료 보급 인프라도 구축합니다.
핵심광물·석유·천연가스·우라늄에 대해 18개의 핵심공급기관과 20개의 핵심수요기관을 지정하고, 재생에너지·수소 등 여타 핵심자원에 대해서도 핵심공급·수요기관 지정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제5차 석유비축계획 기간 동안 원유 비축물량을 확대합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희토류를 둘러싼 미·중 패권경쟁으로 수급불안이 심화하는 가운데, 전기차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성장으로 핵심광물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자원안보협의회를 중심으로 자원 공급망 체질개선 및 국가자원안보 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건우 기자 srv1954@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