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회의 종료…“계엄 재판부 신중논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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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후 6시간여 회의를 마치고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당초 해당 안건은 사전에 상정되지 않았으나 이날 법원행정처가 법안 진행 경과와 내용, 관련 입장을 설명하며 현장에서 추가로 안건에 등재됐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최초 안건이던 사법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국민의 권리 구제를 증진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고심 제도 개선을 두고는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천위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김예영(가운데)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