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 변호사는 오늘(8일) 오전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지만 의아한 부분이 있다"면서 "당시에 어떻게 소년 보호 사건으로 갔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범행을 보면 차를 세 번이나 훔치고 피해자를 강간하고 또 강간 이후에 돈을 뜯었다"면서 "보통 이런 사건들이 보호 사건으로 처리되기 어렵다. 일반 성인과 똑같이 형사사건화 되는 게 정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 일반 성인 교도소에서 최소한 5년 이상 복역했을 거라고 본다. 94년는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었고, 피해자 중심주의가 아니었던 시절이라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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