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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억 원 과징금’ 머스크 “EU 해체해야”…美 정부도 가세

2025-12-08 10:38 국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지난해 11월 19일(현지 시각) 스페이스X의 로켓의 발사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당시 당선인 신분)에게 말하고 있다. 출처: AP/뉴시스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 X에 2천억 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유럽연합(EU)을 강력 비난하며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머스크는 현지시각 6일 X에 "EU는 해체돼야 하고 주권은 개별 국가로 돌아가야 한다"며 "그래야 정부가 국민을 더 잘 대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EU의 워크 슈타지 정치위원들은 '스트라이샌드 효과'의 진정한 의미를 곧 알게 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워크(woke)'는 미국 보수 진영에서 진보적 가치와 정체성 강요를 비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머스크는 EU가 미국 빅테크를 규제하는 방식을 두고, 과거 동독 정보기관 슈타지(Stasi)나 소련 공산당 정치위원처럼 권위적으로 소셜미디어를 검열하고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스트라이샌드 효과는 어떤 정보를 감추려 할수록 오히려 더 널리 확산되는 현상을 뜻합니다.

앞서 EU는 지난 5일 X의 유료 인증마크인 '블루 체크'가 이용자를 기만하고, 광고 투명성과 데이터 접근 권한이 EU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며 1억 2천만 유로, 우리 돈 약 2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처분은 2023년 도입된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른 첫 과징금 부과 사례입니다.

머스크의 반발에 미국 행정부도 가세했습니다.

JD 밴스 부통령은 "미국 기업들을 쓸데없는 문제로 공격하지 말고 표현의 자유를 지지해야 한다"고 비판했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역시 "모든 미국 기술 플랫폼과 미국 국민에 대한 외국 정부의 공격"이라며 "온라인에서 미국인을 검열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폴란드의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외무장관은 머스크를 겨냥해 X에 "화성으로 가라. 거기엔 나치 경례 검열이 없다"고 적었습니다. 머스크는 올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행사에서 나치식 경례를 연상시키는 손동작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으며, 유럽 극우 정당들을 공개적으로 지지해 유럽 정치권의 반감을 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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