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초대 방미통위원장 취임…“공정 미디어 질서 조성하겠다”
출처=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김 위원장은 오늘(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헌법 정신을 회복해야 표현의 자유와 공공성을 조화롭게 실현하고, 공정한 소통 질서 안에서 국민의 권익과 미디어 주권을 지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의 근본을 바로잡고 근원을 맑게 하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김 위원장은 △방송미디어의 공적 책임 재정립 △낡은 규제 혁파 및 규제와 진흥의 조화 △디지털 미디어 역기능에의 단호한 대처 등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방송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도구가 아닌 사회통합의 용광로가 될 수 있도록 엄격한 규율과 함께 공적 책임에 걸맞은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허위조작정보와 악성 댓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타인의 인격을 살해하고 사회적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호하는 자유의 영역이 아님을 분명히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출근길에서 청소년 SNS 규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청소년들은 보호대상자이기도 하지만 기본권 향유자이기도 하다"며 "권리도 보호하고 피해에 대해 조속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SNS 규제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대응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조민기 기자 minki@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