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내란재판부설치법은 위헌…與, 위헌 알면서 사법부 압박” [정치시그널]
나 의원은 이날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왜 이걸 할까, 대법원 말 잘 들어다. ‘내란은 무조건 유죄야, 유죄 안 쓰면 안 돼’,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무죄니까 더 이상 이상 재판하려고 하지 마’”라고 주장했습니다.
나 의원은 “사법부 독립성의 핵심은 사법 행정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위한 무작위 배당 원칙 이 두 가지”라며 “이런 전담재판부를 둘 거냐, 말 거냐도 사법 행정의 권한이고 이것을 외부에서 좌지우지해 ‘이것을 둬라, 말라’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위헌의 출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추천위가 전담재판부) 추천을 해서 마지막에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결국 대법원장이 2심 재판부를 임명한다는 것은 대법원이 전심에 관여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사법부의 큰 틀 3심 제도도 흔드는 것”이라며 “그래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독극물은 독극물이다”고 밝혔습니다.
나 의원은 이어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위헌인데 왜 이런 법을 만들려고 하겠나? 이유는 딱 하나,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성규 기자 ho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