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고쳐도 위헌 논란 여전

2025-12-24 12:21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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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사회 전반이 표현의 자유 위축 이어질 가능성 높아"
'전략적 봉쇄소송' 남발 지적에…與 "특칙 마련"
野 "검열 국가 선언"…與 "방미통위 심의 조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