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도 항소 포기?…김민석 “당연”

2025-12-30 19:31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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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기소됐던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 1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죠.

김민석 국무총리, 검찰을 향해 항소 포기가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항소할 수 있는 시간, 오는 금요일까진데, 이 정도면 포기로 갈 분위기, 사망 공무원 유족은 반발했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서해 피격 사망 공무원 사건에 대해 검찰의 항소 포기가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의당 당연하지 않을까."

지난 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 5명이 무죄를 받은 1심 결과에 불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수사 검사들에 대한 감찰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조작 기소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국정원과 검찰의 잘못이 이루어졌고, 검사들이 올바로 했는가에 대한 감찰이나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정성호 법무부장관도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호응했습니다.

검찰의 항소 시한은 오는 금요일까지인데, 사흘 전 국무총리가 항소포기를 공개 지시한겁니다. 

당장 사망 공무원 유족들은 반발했습니다. 

[이래진 / 피격 사망 공무원 형]
"우리들의 아픔은 아예 안중에도 없잖아요. 국가가 국민을 지키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국가의 책임자가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정말로 무책임하다."

여권에선 공소 취소 요구까지 나오는 가운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억울한 죽음에 항소 포기라니 대한민국 총리가 맞냐"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영상편집: 김지향

송진섭 기자 husband@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