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년 구형에 울먹인 이상민…“내란 공모 안 해”
뉴시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특검 "판사 출신이 중대 범죄 몰랐을 리 없어"
특검은 "내란은 군과 경찰이라는 국가 무력조직을 동원한 친위 쿠데타"라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판사 생활만 15년 한 엘리트 법조인 출신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 단수가 언론통제 용도였고,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몰랐을 리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위증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울먹인 이상민 "정치 관심 가져보지 않아…내란 가담 아니다"
이 전 장관은 최후진술을 통해 "12.3 계엄 선포를 전후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후 언론 통해 접하게 될 때까지 전혀 알지 못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전후사정도 모르고 있던 제가 불과 몇 분만에 즉석에서 내란에 가담하고 주요 임무를 맡았다는 건지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호소했습니다. 변호인들을 언급하며 사법시험을 같이 준비했던 사이라는 이야기를 꺼낼 때는 울먹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김호영 기자 kimhoyoung1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