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여부 판결 또 미뤄

2026-01-15 06:53   국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각 지난 9일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석유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 AP/뉴시스

미국 연방 대법원이 현지시간 14일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해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3건의 판결을 공개했는데, 해당 판결들은 총기 범죄 등 형사 사건 2건과 행정 사건 1건으로 관세에 대한 판결은 없었습니다.

앞서 연방 대법원은 지난 9일에도 주요 사건 선고를 예고해 상호 관세 등 관세 정책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결이 예상됐지만 나오지 않았고, 다시 14일 주요 사건 결정을 예고하며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연기됐습니다.

미 대법원은 선고를 앞두고 어떤 사안인지는 공개하지 않은 채 특정일에 선고가 예정돼 있다고만 미리 공개합니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비상 경제 권한 법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12개 주와 중소기업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비상 경제 권한 법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모두 정부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 보수 우위 구도의 연방 대법원에서도 지난해 11월 관세 소송 변론에서 관세 정책이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 패소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박선영 기자 teba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