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 7명 심의권 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서 눈을 감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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