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공개하며 지방 성장 지원에 나섰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행정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통합이 곧 지방의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4대 분야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먼저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지원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행정통합 교부세(가칭)와 행정통합 지원금 등을 신설해 국가 재원을 재배분한단 구상입니다. 충남·대전, 광주·전남 등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어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와 준하는 위상과 지위를 부여합니다. 부단체장 직급을 차관급으로 올리고,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도 1급으로 운영됩니다. 실·국 설치, 공무원 인사운영의 자율성도 확대됩니다.

아울러, 2027년부터 추진되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인구 유출을 방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업 활성화를 위해 통합특별시 내 기업에 고용보조금, 교육훈련지원금을 지원하고 토지 임대료와 지방세 감면 등도 추진합니다.

김 총리는 "통합특별시가 지역발전을 주도할 경쟁력 있는 지방정부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