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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차관 의전 서열 9위 → 2위 격상 검토

2026-01-15 11:12 정치

 출처 : 뉴시스

국방부가 국방부 차관의 군 내부 의전 서열을 현행 9위에서 2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방부는 오늘(15일)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로부터 제언을 받은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방 차관의 군 내부 의전 서열은 현재 1위 장관, 2위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에 이어 9위입니다.

장관 부재시 차관이 직무를 대행해 주요 군 지휘관 회의를 주재할 수 있는 만큼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현 차관 의전 서열이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유산인 만큼, 문민정부 상징성을 위해 이를 타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예식령에 따른 의전 서열 역전 논란 등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면서 "향후에 입법예고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차관 의전 서열 상향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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