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최고위원은 오늘(14일) 오전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면서 "정치적으로 환호할 사람들을 위해서 사형을 구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 선고가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최고위원은 "형벌은 보호법익의 침해 정도를 판단해야 하는데, 과연 사형을 선고할 만큼의 피해가 있는가. 내란죄 성립 여부도 다툴 여지가 여전히 없지는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구형되는 순간 실소를 보인 점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도 이것이 사형을 구형할 정도의 사안인가 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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