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이 오늘(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배보윤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은 재임 중 헌법수호자로서 계엄을 선포할 권한을 행사해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계엄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재직 중 행위에 대한 심리를 섣불리 법원에서 판단해선 안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거론했습니다.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재판을 열지 않고 중지한 것이 대통령직 수행을 위해서라면, 윤 전 대통령이 재직 중 행위로 처벌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상황인 만큼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재판도 다시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