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린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백대현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16일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오후 311호 법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물건 손상,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선고기일을 엽니다.

이 사건 재판부는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크게 5가지 혐의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하는 본류 재판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지류 사건이지만, 이날 선고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란 재판의 전초전으로 평가받습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날 이 사건 재판에 대한 방송사들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생중계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세 번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