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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사회의, ‘내란전담’ 2개 재판부 설치 결정

2026-01-15 19:12 사회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 2심을 담당하게 될 '내란전담 재판부가' 2개 설치될 예정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오늘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우선 2개의 전담재판부를 두고 경과에 따라 추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판사는 다음 달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이후 정하기로 했습니다. 본격적인 가동 시기는 정기인사일인 다음달 26일이 될 전망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에 특례법 시행을 위한 예규 제정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전담재판부의 형태, 구성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번 달 29일 열리는 2차 전체판사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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