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 김지호 “국민의힘 내 중심 잡는 어른 없어”…정광재 “한동훈, 집회 참석할 수도”
김지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탈당 권유로 사실상 자동 제명 수순”
김지호 “李 대통령도 당내 비주류 시절 이해찬 당시 대표가 보호해줘”
정광재 “제명까지 할 정도의 사안인지 문제 의식 갖고 있어”
정광재 “토요일 제명 철회 요구 집회에 한 전 대표 참석할 수도”
김지호 “부동산 세제 관련, 합리적 논거로 설득한다면 조세 저항은 크지 않을 것”
정광재 “비주거용 아파트 매각 주장하면 지도자부터 솔선수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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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이현수 채널A 부장
◆출연 : 김종욱 /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민찬 /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강찬호 / 중앙일보 논설위원
<정치속풀이>
▷ 이현수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이현수입니다. 1월 27일 화요일 정치시그널 <정치속풀이>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루의 정치를 가장 먼저 그리고 깊게 풀어보는 시간. 오늘 속풀이 해 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야당의 공세를 다 막아내는 정치 방공망 대통령 수비라인의 핵심 전력.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지호 : 반갑습니다.
▷ 이현수 : 수려한 외모에 유려한 언변을 얹어 신사적 품격으로 평론의 미학을 완성한 국민의 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광재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이현수 : 추운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 김지호 : 그럼요. 저희는 항상 설레이는 마음으로 아침에 일어납니다.
▷ 이현수 :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늘 속풀이 첫 번째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김지호 대변인께서.
▶ 김지호 : 오늘 첫 번째 속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속이 속이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현수 : 속이 아닐 것 같다.
▶ 김지호 : 사실은 정당 활동을 하다 보면 당권을 잡은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는데 누가 봐도 현재 국민의힘의 큰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비주류가 한동훈 전 대표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도 역임했고 또 이른 시기에 가까운 시기에 1년 동안 당대표를 두 번이나 했어요.
▷ 이현수 : 비대위원장을 하고.
▶ 김지호 : 굉장히 특이한 경력인데 물론 정치 경력은 짧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국민의힘에 몇 안 되는 지도자급의 그런 지도자일 수 있는데요. 본인이 스태프라고 지칭했던 장동혁 지도부 체제 아래서 본인도 지금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결정이 났고 본인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사실상 제명 결정이 났다.
▷ 이현수 : 탈당 권유를 했죠.
▶ 김지호 : 네. 탈당 권유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더 간단하더라고요. 최고위 의결도 필요 없이 자동으로 제명.
▷ 이현수 : 국민의힘은 탈당 권유하고 일정 시기가 지나면 자동 제명이 되더라고요.
▶ 김지호 : 자동으로 제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한때 민주당에서 비주류였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경기도지사로 당선이 됐는데 모든 당원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당원들이 탈당해라. 제명하자. 그리고 경찰, 검찰 조사받고 압수수색 당하고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었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래서 우리 당에 광역단체장은 당무위원이에요, 자동으로. 당무위원을 포기하겠다.
탈당은 아니지만 당직을 내가 포기하겠다.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런 때에 최근에 서거하신 이해찬 대표님이 민주 정당에서 주류가 있으면 비주류도 있는 것이지, 비주류의 씨를 말리면 우리 당이 앞으로 성장할 수가 없다. 끝까지 보호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되실 수 있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런 중심을 잡고 있는 어른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최근에 김재섭 의원이 나이는 젊은데 어른 역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김재섭 의원이 이제 한동훈 대표 그렇게, 제가 봤을 때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이유로 전직 대표를 제명하는 게 말이 되냐. 여러 가지 여론 조작이라든지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말이 과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론 조작 같은 경우도 뭔가 수사가 나서 결론이 나야 하잖아요.
그냥 원님재판식으로 너 마음에 안 드니까 제명한다? 그것은. 그리고 또 형평성 차원에서도 한번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내란수괴 피의자의 체포를 방해한 45명의 국회의원. 그리고 로저비비에 뇌물을 정말 남발했던 김기현 의원. 권성동 의원. 이런 사람들은 하나도 지금 징계받지 않지 않았습니까? 형평에도 너무 맞지 않고요. 저는 국민의힘에서 조금 진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현수 : 이재명 대표가 비주류인 시절까지 다녀왔습니다. 일단 한동훈 전 대표의 속이 속이 아닐 것 같다고 하는데 한 전 대표 어떤 분위기입니까?
▶ 정광재 : 김지호 대변인께서 제가 리드 멘트로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하시네요. 지금 당연히 속이 속이 아니죠. 이런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난 대통령 후보로 뛰었을 때 전체 득표율은 43.5%였습니다. 당원 투표에서도 38% 이상을 얻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전 대표에 대해서 지금 당원게시판 문제라는, 그러니까 징계를 논의할 수 있지만 그것을 제명까지 할 정도의 사안이냐는 문제 의식은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지난번 의총에서도 국회의원분들이 열 분 정도가 다 나서서 얘기한 것이 아니, 이거 어떻게 제명이 가능한 일이냐? 너무 과한 조치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 몇 퍼센트 득표를 얻어서 당선이 됐냐면 결선 투표 가서 결국에는 50.2%가 됐습니다. 2300표 차이로 김문수 후보를 이겼는데. winner take all이라고 어쨌든 당대표가 된 이후에 본인과 가까운 사람들로 최고위원들을 구성하고 물론 선출직 최고위원들도 있지만. 당장 권력을 이용해서 지금 비주류 세력을 정말로 다 제거하려는 듯한 이 현재의 정치적 움직임에 대해서 여당에서도 이렇게 이거 이대로 가도 되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당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이게 이 정도 문제까지 번질 사안이었는가? 또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본인에 대한 제명 조치도 그렇지만 본인을 대신해서 앞장서서 싸운 격이잖아요, 김종혁 전 최고 같은 경우에. 김종혁 전 최고에 대해서 당원권 징계를 2년을 구형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당 권고라는 그보다 더 높은 결론이 난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당혹스럽고.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보다 조금 감정적으로 격앙돼 있는 상태일 수도 있겠다.
▷ 이현수 : SNS상에 한동훈 전 대표가 입장을 올린 걸 보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불법 계엄이 진행 중이다.”라는 표현으로 강도 높은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주말에 집회도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내에서 조금 논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정광재 : 마지막 문구가 아마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입법 계엄이 진행 중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문장이 제가 앞장서겠습니다라고 읽었는데. 저는 그래서 이번 토요일로 예정된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철회 요구 집회 여기에 직접 참석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 이현수 : 이때까지 나오지 않으셨죠.
▶ 정광재 :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죠. 두 번 진행됐었고. 저도 지난 토요일에 진행된 제명 철회 요구 집회에는 참석했었어요. 연단에 올라가서 강도 높은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저는 두 가지 이유에서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거기에 동감하기 때문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당원게시판은 구실이고 결국에는 당내 비주류 그리고 계엄에 반대했고 탄핵에 찬성했던 정치 세력에 대한 탄압이라는 측면. 두 번째는 책임과 형벌에는 비례성이라는 게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무언가 잘못했을 때도 징계가 나왔을 때 내가 그 징계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수용성이 생기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초코파이 먹었는데 강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그리고 실제 심판도 강도, 살인 혐의로 판결했다고 하면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그거는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하는 당 운영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참석했고 저는 거기에 오신 분들이 한동훈 전 대표 개인에 대한 지지를 갖고 있는 분도 있지만 이거는 우리 당이 가야 할 방향이 아니라고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정도 사태, 29일에 최고위원회 열리잖아요.
▷ 이현수 : 그렇죠. 그게 관건이죠.
▶ 정광재 :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누가 보더라도 29일에 제명 의결을 할 것으로 흐르고 있어요. 아무리 원내에 있는 의원들이 이거 과하다. 다시 재고해 달라고 하더라도. 실제 29일에 제명이 의결되면 금, 토 아마 에너지가 축적돼서 토요일에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동훈 전 대표도 혹시 그 자리에 오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이현수 : 그만큼 당내 분위기가 격앙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퇴원을 했어요. 목요일에 제명안을 의결하느냐를 놓고 있는데 민주당 쪽에서 보시기에는 제명 될 것 같으사우디?
▶ 김지호 : 지금 단식을 통해서 장동혁 지도부가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탈당, 제명이 밀어붙인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 왔으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도 의결될 것이라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가 리틀 윤석열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내란수괴도 과거에 보면 대통령이 돼서 제일 한 게 뭡니까? 본인과 경쟁자였던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구속시키려고 그러다가 안 되다가 끝내 그냥 계엄령 터뜨리고 다 처단하겠다가 저 꼴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결국 정치라는 게 감정이 아니라 이성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어떤 면에서 보면 지지층의 감정을 그대로 투영시키는 거예요. 지지층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정권을 잃고 이렇게 윤석열이 내란수괴로 재판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내각에 많은 사람들이 재판받는 이 모든 결과를 민주당도 문제지만 결정적으로 배신자인 한동훈, 한동훈이 제일 혜택받고 잘나갔던 사람이 결론적으로 윤석열 약올려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도저히 한동훈만은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거는 감정이죠. 현실적으로 보면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 일정 정도 포지션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포기하고 무슨 지방선거입니까? 그러니까 윤어게인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 이현수 : 조금 전에 앞서 얘기하실 때 이해찬 당시 대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해찬 전 총리 이야기를. 당내에서 정치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와 정말 끝까지 공멸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제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는 험지 출마 이야기도 했어요. 험지가 아니라 격전지 출마.
▶ 정광재 : 그런데 김재섭 의원이 당내 지도부 분위기를 얼마나 파악하고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럴 정도의 수용성, 관용성이 현재 지도부가 갖고 있다면 지금 제명 논의와 관련해서 진행되지 않았을 겁니다. 의결되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 지지자들 모인 커뮤니티에서 탈당하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 이현수 : 지지자들에게.
▶ 정광재 : 네. 지지자들에게 탈당하면 정말 보수 정당 고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그 의미는 어떤 결론이 난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전 대표는 탈당하지 않고 당내에서 제명이 되면 당내는 아니겠지만 국민의힘이 변하도록 어떤 유무형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으로 저는 읽었거든요. 아까 이해찬 전 대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의 어른이 있었다면 정치적인 원로, 있었다면 이런 갈등이 이 정도까지 부각됐을 것 같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이번에 단식 만류하러 오셨잖아요. 만류하러 오셨을 때 단식도 만류하고 지금 징계와 관련해서도 지금 선거가 12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분열해서 안 된다. 지방권력 다 내주면 정말 나머지 하나 사법부 권력. 최근에는 종편을 비롯해서 일부 시사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여러 목소리를 지금 청와대에서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권력의 추가 완전히 이재명 정부로 넘어가게 되는데 같이 맞서 싸우자. 이런 정도의 메시지를 내고 정치적 타결을 모색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내줬으면 좋았을 건데 장동혁 대표의 단식만 마무리되고 당내에 있었던 갈등은 전혀 언급도 하지 않고 한 측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 김지호 : 그게 보면 어떤 보수가 좀 자기 희생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보도 이렇게 보세요. 결국은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가장 크게 떠오르는 얘기는 대구시장 공천이에요. 대구시장 공천 때문에 왔다. 당사자들은 펄쩍펄쩍 뛰지만. 그러면 전체적인 국민의힘 안 큰 파이, 포지션. 정치권과 행정권에 있어서 국민의힘의 지분을 지키려는 노력이 아니라 그 내부에서 TK나 PK에서 지금 공천, 이거 작은 거라도 우리가 먹자. 수도권은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거거든요.
수도권 정말 경쟁을 생각한다면 지금 장동혁 지도부에서 이런 행태를 보일 수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는 내가 파이가 쪼그라들어도 같이 나눠먹을 사람을 제거하면 이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할 수 있어. 그리고 또 기회가 있을 거야. 이런 망상에 사로잡힌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당내에서 그래도 비주류라고 해도, 왜냐하면 경쟁 상대가 없으면 누가 열심히. 독점적인 체제가 되면요, 정당도 내부에서 망합니다. 그래서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도 2020년 공천할 때 자기 측근들도 단수 공천 준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섭섭하다 그렇게 얘기해도 내가 당대표 됐는데 내 측근들 어떻게 공천 주냐. 그러니까 2018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보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 사이가 돈독하고 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지층이 감정적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출당시키고 제명하려고 했을 때 그때 이해찬 대표도 비난 많이 받았어요, 같이. 그런데 그럴 때마다 경기도에 찾아와서 지역 화폐에 힘을 실어주고 기본소득에 힘을 실어주고 용인 하이닉스 유치에 큰 힘을 실어준 게 이해찬 대표예요. 그런 어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현수 : 알겠습니다. 이 주제는 일단 장동혁 대표가 단식 마무리했으니 첫 메시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말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 정광재 : 제 기대는 당연히 갈등을 봉합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왔으면 좋겠지만 기대와는 달리 현실은 냉정해서 의결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의결 이후에 어떻게 한동훈 전 대표가 대응하느냐 또 장동혁 대표도 대응하느냐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직 지방선거까지는 120일 이상 남아 있습니다. 의결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 아까 얘기하셨는데 장동혁 대표와 비슷하다고.
윤석열 대통령 김태우 강서구청장 대법원 판결 끝나자마자 유죄 판결받아서 직 상실한 다음에 얼마 안 지나서 사면복권해서 강서구청장 선거 다시 나가게 했거든요. 물론 그건 애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냈겠지만. 그게 정치적으로 본인에게 나중에 지방선거에 도움이 된다면 어쨌든 제명 이후에도 당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최고위 의결로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그게 장동혁 대표 체제든 아니면 그 이후에 다른 대표 체제든. 그런 것들도 고려할 수 있는 정치적인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현수 :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정광재 소장님께서 준비해오신 두 번째 주제 들어보겠습니다.
▶ 정광재 : 이재명 대통령 지금 조금 업돼 있는 것 같아요.
▷ 이현수 : 어떤 부분에서요?
▶ 정광재 : 왜냐하면 코스피가 본인이 사실 본인이 공약으로 내건 코스피 5000 시대가 자기 임기 내에 올 수 있을까? 본인도 아마 확신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지금 7개월 만에 코스피가 2400선에서 5000선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민병덕 의원과 식사 자리에서 코스닥이 3000 가야 하는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얘기가.
▷ 이현수 : 코스피 5000 특위 오찬이었던 것 같아요.
▶ 정광재 : 네. 그게 나오자마자 어제 코스닥이 7%, 지수가 7% 올랐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일정 정도 표정 관리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부동산만 생각하면 또 마음 한편이 쓰리거든요. 부동산 문제를 잘 해결하면 좋겠다고 해서 결국에는 세제 카드를 갖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 세제 카드를 내놓기 전에 분명한 자기 반성과 사과가 먼저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 세금을 올리겠다 확정 지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난해 대선 앞두고 5월에 고속터미널 연설에서 했었던 게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세금으로 부동산 잡는 거 나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표를 달라고 얘기했었는데 1년도 안 돼서 이거 보유세 올린다. 그리고 양도세 일몰 없다. 특히 보유세 올리겠다는 것은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것의 핵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버티면 내가 보유세를 올릴 거야. 이렇게 시장에 엄포를 놓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정부를 이기는 시장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 정부를 이기는 시장 없다는 2005년에 노무현 대통령도 했었던 얘기고 2020년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했던 얘기입니다. 과연 이재명 시기에 그게 들어맞을 거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본격적으로 해야 할 거예요.
▷ 이현수 : 이제 본격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과 관련된 발언을 SNS에 많이 하고 계세요. 실제로 연달아서 하루에 4건이 올라오기도 했었는데 지금 정광재 소장님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지호 :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땜질식 부동산 정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부동산 정책을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할지에 대해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현수 : 로드맵이다.
▶ 김지호 :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대한민국의 7-80% 부가, 투자가 부동산에 투자되고 있고 부동산 왕국 아닙니까? 부동산 망국론까지 이야기 되고 있는데 강남 집값. 이혜훈 장관 후보자가 100억짜리 아파트 사신다면서요. 그 특정 지역에 3-40평 아파트가 100억이라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가격입니까, 사실은. 저는 이런 식으로 부동산 과잉으로 투자, 과거에 보면 네덜란드에 튤립 가격이 그렇게 2억, 3억 한 송이에 그랬다고 하잖아요. 저는 좀 과잉이라고 생각하고요.
투자는 결국은 기업, 그다음에 벤처, 이런 가치를 만들고 정말 생산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분야에 투자, 그래서 그렇게 코스피 5000, 코스닥 2000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투자가 정말 기업에 투자자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방향성을 이제는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시장이나 다른 금융 자산으로 갈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하는 차원이라고 보고요. 세금 관련해서 아직 발표된 거 없습니다.
과거 정부들은 사실은 세금 정책 자체를 뭔가 고가 주택과 중산층이 사는 주택을 조금 선별하지 못하고 무차별적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많은 조세 저항을 낳았는데 국민들도 합당한 이유와 논거를 이야기하고 설득을 하면 그렇게 큰 조세 저항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로드맵을 정부에서 얼마나 국민들을 설득력 있게 발표하는지가 앞으로 관건이다. 아직 아무것도 발표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발표하게 된다면 이재명 정부는 그전 정부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서 국민들을 설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광재 : 그런데 특정 지역의 국민 평형 아파트 100억 시대 누가 열었습니까? 진보 정권에서 연 거예요.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정부 시절에 아파트 급등했다는 거 모릅니까? 다 통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에 집권했었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 아무것도,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별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하지 않은 정책 내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 잡혀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대 치적이 집값 잡았다는 거였어요.
물론 후반에는 조금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진보 정권이 부동산 시장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 그게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국민평형 100억 시대를 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반성하고 세제 정책을 쓴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약속했었던 걸 왜 지키지 못했는지 여기에 대한 반성이 우선이고 저는 다소 도발적이지만 비주거용 아파트 팔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 그러면 본인 분당 내수동에 있는 아파트 파시면 돼요. 본인 내수동에 있는 아파트, 비주거용 아파트 아닙니까?
지금 관저에 사시고 아마 퇴임 후에 사실 때도 관저 만들어서 퇴임 후에도 사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부터 우리 지도자라는 게 뭐예요?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본인 내수동 아파트팔 용기 있으세요? 물론 지금 파시겠다고 한다면 제가 그 용기에 박수 드립니다. 그런데 본인들도 그러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주거용 아파트 팔아라. 물론 다주택자들은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일정 부분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본인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만 문제 제기를 하면서 하는 것은 부동산 정책 근본적으로 풀어나가기 어렵습니다.
▶ 김지호 : 이재명 대통령님의 그런 사저가 있는 곳은 내수동이 아니라 수내동이라고. 제가 성남 출신이기 때문에 그거는 바로잡아드리고요.
▶ 정광재 :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러면 자신 있으시다면 분당 수내동에 있는 아파트 파시면 됩니다. 비주거용 아파트 팔라면서요.
▷ 이현수 : 도발적인 제안 어떻게 보십니까?
▶ 김지호 : 지금 수내동 아파트 관련해서 자녀들도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은 거로 알고 있고요. 과한 주장이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주택을 정말 고가 아파트를 컬렉터처럼 수집하면서 롤렉스 시계처럼 4채, 5채. 물론 전세시장의 공급적인 측면도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게 맞냐. 투자처를 부동산이 아니라 서민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것을 기업이나 주식으로 바꾸자는 게 나쁜 얘기입니까?
▷ 이현수 : 머니 무브를 말씀하시는 거죠.
▶ 김지호 : 그리고 진보, 민주당 정권에서 부동산이 폭등한 부분은 저도, 저희도 성찰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정권이 10년, 15년 이렇게 간 게 아니라 5년 하기 전에 박근혜 정권, 윤석열 정부에서 모든 부동산 정책 다 풀어주고 그냥 국민들이 땅투기를 하고 집투기를 하는 토대를 마련해놓고 저희가 정권을 잡으니까 부동산 경기라는 게 그래요. 그냥 한 달 만에 그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2년, 3년 쌓여서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좀 덤탱이를 쓴 측면도 있다. 아니, 윤석열 내란수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죠. 부동산만 풀어줬죠. 그 후과를 저희가 겪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도 이 부동산 급등세에 초기에 정말 잘못된 정책을 추진해서 이런 문제를 만든 부분도 있다. 그렇게 정권을 잡은 지 6, 7개월밖에 안 됐는데 모든 책임을 민주당의 잘못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정당인으로서 조금 무리가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광재 : 아니죠. 부동산 시장 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이 할 얘기가 없습니다, 입이 열 개라도. 진보 정권이 들어섰을 때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규제 일변도 정책을 하니까 앞으로 살기 좋은 아파트 쉽게 안 나올 거라고 하니까 일종의 패닉 바잉이 발생하고 그래서 집값이 급등하는 거 아니에요? 보수 정권 들어섰을 때 이런 이런 식의 공급 계획을 갖고 있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 가격 살기 좋은 아파트 지속적으로 공급할 거다.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 뭐 했습니까? 강남에 그린벨트 풀어서라도 신규 아파트 공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 잡힌 겁니다.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시장에 관한한 적극적인 공급 정책을 하겠다는 게 시장 참여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공급이 안정된 거고 진보 정권 들어설 때마다 주택 공급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치 죄악시 하면서 집 장사하는 사람들 다주택자, 투기꾼들 이렇게 모니까 앞으로 새로운 아파트, 신규 아파트 안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사자. 미래에 있는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집값 오른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책임감을 못 느끼고 그게 사실 전 정부에서 연결된 것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삼척동자도 아는 그런 걸 민주당의 잘못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구차해 보입니다.
▶ 김지호 : 어찌 됐건 이재명 정부 초기이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4년 이상은 일관성 있게 진행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정말 부동산 왕국을 해체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일관성이 있고 파격적인 그리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정책이 일관되게 유지됐으면 합니다.
▷ 이현수 : 부동산은 정말 첨예한 것 같아요. 사석에서도 사실 이야기가 나오면 이렇게 격론이 벌어지더라고요. 일단 마지막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보고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실제로 조금 수면 아래에 들어가기는 했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의 별세 소식와 함께 애도 기간이 있으면서 당에서도 일정이 미루어진 것 같은데 실제로 여권 내에서 많이 격앙돼 계시더라고요. 이게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박지원 의원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 김지호 : 저는 민주당이 당원주권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당원들의 의견과 지도부, 그다음에 민주 지도자의 의견이 충분히 숙성되고 나서 진행이 됐어야 하는데 전격적으로 선거가 너무 코앞으로 오다 보니까 전격성을 가지고 제안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갑론을박이 있는 거죠.
또 거기에 조국혁신당이 DNA 얘기하면서 본인들의 좋은 DNA를 이야기하니까 당원들이나 이런 정치 고관여자들은 좋은 DNA만 있냐. 혹시 유전병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걸 꼼꼼히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민주당은 조국혁신당보다 10배 넘게 큰 정당 아니겠습니까? 구성원들의 그런 의견이 숙성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숙성된 이후에 추진될 것 같습니다.
▷ 이현수 : 실제로 국민의힘 쪽에서 보시기에는 이게 3인, 키맨들. 김민석, 정청래, 조국을 둘러싼 정말 최고 고도의 집합된 행위라는 얘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 정광재 : 이재명 일당 체제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미래 권력을 놓고 경쟁하는 건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언급하신 조국, 정청래, 김민석 세 분이 있다는 것도 당연한 얘기고요. 그래서 진짜 궁금해요. 민주당의 속내가 뭔지. 정말로 밀어붙여서 흡수 합당으로 할 건지 아니면 조국혁신당에 일정 정도 당 대 당 합당이라는 형식으로 지분을 줄 건지.
그런데 김지호 대변인 얘기한 거에 일정 부분 공감하는 건 한 10배 정도 크거든요, 민주당이. 그런데 조국혁신당에 끌려다니면서 할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독선적으로 결정했다고 해서 당내 반발이 많은데 여기 협상 과정에서 끌려가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 민주당 내 반발 목소리는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있을 민주당의 분화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 이현수 : 진행이 되고 나서 다음 주에 우리 만났을 때 한 번 더 정청래 대표의 속이 저도 궁금하거든요. 그때 들어보겠습니다. <정치속풀이>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광재 : 감사합니다.
▶ 김지호 : 감사합니다.
▷ 이현수 : 이어지는 <시그널 Pick>에서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만나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