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방치된 공원 시민 품으로…‘정치 감사 논란’ 감사원의 변신? [런치정치]

 감사원의 중재로 다시 시민품으로 돌아가는 인천 골든하버공원(왼쪽)과 감사원 외경(오른쪽, 출처: 뉴시스)
감사원은 '제4의 권력기관'으로 불립니다. 대통령 소속 하에 두되, 행정부의 잘못된 재정 집행이나 공무원의 부정 행위를 감시하는 독립된 헌법기관이거든요. 대통령이 간섭할 수 없게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前) 정부 표적 감사' 논란에 휩싸여왔죠.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감사는 어느 정권에서 실시했냐에 따라 결과가 달랐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은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관련 감사, 부동산 통계조작 감사 등을 실시했습니다. 당시 야당인 민주당으로부터 '보복 감사'라는 반발을 불렀던 사안입니다.

'정치 감사 논란'의 중심에 섰던 감사원, 변신을 고심 중입니다. 어떻게 바뀌려고 하는 걸까요.

관계 기관 의견차로 폐쇄된 공원 되살려

 굳게 문 닫힌 인천 송도 인천항 인근의 골든하버 공원.
지난해 여름, 감사원은 인천 송도동 인천항 인근의 '골든하버 공원'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인천항 핫플레이스'로 2020년 만들어진 곳인데 5년째 폐쇄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인천항만공사에서 이 공원을 250억 원 들여 만든 후, 인천경제청에 관리 권한을 이관하려고 했죠.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이 공원이 현행법상 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녹지라 현 상태로는 이관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고요. 갈등의 속내는 관리비 부담이었습니다. 두 기관의 핑퐁이 반복됐고 공원은 점점 폐허로 변해갔습니다. 당연히 근처 아파트 주민 불만도 커져갔고요.

감사원은 두 기관의 갈등을 풀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했습니다. 감사 관계자가 인천까지 주말을 제외하고는 매일 가다시피 했다는데요. 꼬박 5달을요. 이 관계자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떠올렸습니다. "처음에는 관계 기관들이 '왜 감사원이?'라고 하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고요. 이에 "기관만의 문제로 보려는 게 아니라 제도 개선을 하고 싶다"고 두 기관을 계속 설득했다고 합니다.

기관들을 설득한 후엔 '맥을 뚫을 수 있는' 협의 방식을 고민했습니다. 기관들의 선의와 협의에만 의존한 게 아니라, 두 기관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도록 유도한 거죠. 결국 지난해 12월, 인천항만공사와 인천경제청은 MOU를 맺었습니다. 항만공사에서 공원 관리 권한을 경제청으로 넘기는 대신, 편의점 같은 수익 시설을 설치해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경제청에 귀속하기로 중재를 한 거죠.

앞으로 골든하버 공원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양수산부에 제도 개선도 요청했습니다. 기관간 시설 이관 협의를 할 때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항만법에 새로 만들도록 한 겁니다.

인천항만공사는 내년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합니다. 2028년부터는 공원이 시민들 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것에 감사의 방점을 찍고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MOU 체결을 할 수 있었다"고 떠올렸습니다.

'성심당 대전역 매장' 철수 막은 비결은?

 성심당 대전역점(출처: 뉴스1)
재작년 대전 지역 대표 빵집인 '성심당' 대전역 매장은 철수 직전까지 갔습니다. 코레일유통이 월 임대료를 4배 가까이 올린 4억여 원을 제시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엔 감사원의 컨설팅이 한 몫 했습니다.

성심당 대전역점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지금 자리인 역사 2층에서 영업했습니다. 이곳은 당시 1년간 비어있던 자리였죠. 코레일유통은 역사 안 다른 매장에 적용되는 방식이 아닌, 조금 더 저렴하지만 매장 매출의 17~49%를 수수료로 받는 방식으로 성심당과 계약했습니다.

그러다 5년 뒤 재계약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월 매출의 17% 수수료는 4억 4100만 원으로, 기존 1억 3300만 원이던 월세보다 4배 가까이 비쌌던 거죠. 계약은 계속 유찰되고, 성심당은 나가겠다고 하자 코레일유통은 감사원에 사전컨설팅 신청을 했습니다.

감사원은 '입찰이 수차례 유찰된 경우, 모집 업종 관련된 다수의 업체에 견적을 의뢰해 견적 기준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코레일유통이 입찰 기준을 바꿔 성심당과 재계약에 차질이 없을 방법을 찾은 거죠. 결국 기존 최저 수수료율인 6%로 적용해 월 임대료는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감사 관계자는 "성심당 빵 사기 위해 대전역에 들르는 많은 시민들이 아쉬워하며 발길 돌리지 않도록, 국민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데 집중했다"고 하더라고요.

"생활 밀착형 감사 강화"

감사원, 이렇게 국민들 피부에 와닿는 '생활 밀착형 감사'를 더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우리 세금이 잘 쓰이고 있는지 전방위적으로 점검하는 감사원의 본래 역할을 더 잘 해내겠다는 거죠.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감사사무 규칙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정치 표적 감사' '권력 눈치보기 감사'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겁니다.

감사원의 변신, 과연 성공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