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한미 관세합의, 국회 비준 필요 ‘조약’인지 ‘MOU’인지 설명해야”

 출처 : 뉴시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정부·여당은 (한미 관세) 합의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조약'인지 'MOU'인지, 협정의 법적 성격을 더 명확히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7일) 오전 SNS에 "그 (통상협상) 이후 비준 절차나 협상 내용의 투명한 공개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더니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관세 환원 선언까지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비준이 필요없는 양해각서였다면 왜 미국은 '승인 거부'를 보복 명분으로 삼을 수 있었나, 반대로 비준이 필요했다면 왜 (정부여당은) 특별법으로 우회하려 했나"라며 "어느 쪽이든 국민과 야당은 정확한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에 협정의 법적 성격을 더 명확히 했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민과 야당에 성의 있게 설명해야 한다. 그래야 흔들림 없는 공동 대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25% 관세가 지속되면 GDP 0.5%p 하락이 예상된다"라며 "정부의 모호함이 위기의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