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부동산, 저항 두려워 불공정·비정상 방치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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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당장 눈앞의 고통과 저항이 두렵다고 불공정과 비정상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우고, 성장 잠재력을 훼손해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이웃 나라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5월 9일 폐지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은 압력을 넣으면 바뀔 것이라는 기대가 일부 존재하는데 이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