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송영길 상고 포기에 국민의힘 “불공정함의 극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출처 뉴스1)
앞서 20일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 대표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송 대표의 무죄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1일 자신의 SNS에 “정상적 형사 사법 절차라면, 1‧2심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린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 법리를 정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상고조차 하지 않은 것은 검찰의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송 전 대표 2심 무죄 선고 후 이재명 대통령이 축하 전화를 했고 1주일 뒤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다”면서 “검찰 인사권자가 미리 축하 전화를 한 건 검찰로 하여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미리 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사위 소속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송영길 사건 심야 상고 포기는 불공정의 극치”라며 “정상적인 검찰이었다면 2심 무죄의 오류를 지적하며 상고를 제기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심야 상고 포기’가 뉴노멀이 되고 있다”며 “민주당 진영과 이재명 공범만 항소‧상고를 포기하는 특혜가 반복된다.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소윤 기자 sypark@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