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美 ‘관세 판결’ 긴급회의…“국익 최우선 대응”

 사진=뉴시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직후, 국내 산업과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을 점검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1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1급 간부와 소관 국·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판결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미국 내 법적 판단이 향후 통상정책과 관세 운용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회의에서는 판결의 취지와 적용 범위, 미국 행정부의 대응 가능성 등 세부 쟁점을 공유하고, 국내 산업별 파급 효과를 함께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 부총리는 "미국 내 동향과 주요국의 대응상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대응해 나가겠다"며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에도 면밀히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미국이 각국에 일괄 부과해온 상호관세가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게 되면서, 한국 수출기업이 부담해 온 15% 추가 관세가 환급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철강 등 일부 품목은 여전히 다른 법률에 근거한 관세가 유지돼 업종별 이해득실이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판결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외환·채권·주식시장 흐름을 상시 점검하고, 필요 시 적기에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