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관세 위법 판결에 靑 관계부처회의 소집

 김용범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대화하고 있습니다. (출처: 뉴스1)

청와대가 트럼프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무효로 한 연방대법원 판결의 파장과 대응을 분석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주말인 21일 오후 2시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합동 회의를 개최합니다.

아서 오전 10시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김정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후속 조치 등을 논의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미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과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